공화, 돌봄, 녹색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1호 과제는 다름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대한민국일까? 개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까?

이번 개헌은 약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10차 개헌)으로 그간 변화한 국내 사정, 급변하는 세계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조정하는 중차대한 성격을 띤다. 쿠데타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돌봄 위기,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인구절벽 문제, 자산 · 지역 불평등 심화, AI 기술 전환의 위험, 극우의 부상과 미중 패권 충돌 등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헌 의제를 대통령의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검찰 권력 약화, 지방 분권화, 기본권 강화 정도에 한정하려고 한다. 한편 제1야당은 백년지대계 차원의 개헌은커녕 여당의 개헌 제안을 빌미로 어떻게 '전쟁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상황에 개입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 헌법 만들기 운동을 촉발하고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책의 초점과 가치는 민주주의 위기,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비전(국가공동체의 기본적 번영 가치)을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의 공화화, 돌봄 사회의 구축, 녹색 국가의 정립이 바로 그것으로, 저자들은 바로 이 가치들이 새 헌법과 공화국의 기본 가치, 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 편의 저자는 그간 '민주화'에만 집중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확대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세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돌봄' 편에서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기본'이 '돌봄'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된다. 돌봄이야말로 불평등, 경쟁,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돌봄 가치의 헌법 명기,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안된다. 한편 '녹색' 편의 저자들은 한국의 기존 헌법들에 '녹색' 가치가 결여되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녹색' 헌법의 필요, '녹색' 헌법의 지향과 내용을 밝힌다. 보론에서는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를 여러 참여 주체가 다루는 헌법상 공론화 기구로서 가칭 '국가지속가능미래회의'가 제안된다.

물론 이번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이 공화, 돌봄, 녹색 가치를 전부 만족스럽게 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의 청사진을 스스로에게 제시해야만 하는 역사적 시점에 이미 당도해 있다.

개헌의 방식이 '국민주권시대'라는 표어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번 개헌 과정이 국가의 일부 정치세력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주된 목소리를 가지는 개헌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개헌안 작성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공론장·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론화기본법, 시민의회법 제정 제안도 실렸다.

부록도 주목을 요한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지던 1919년부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명기한 중요한 문서들이 엄선되어 실렸다. 또한 녹색 헌법 만들기에 참조할 만한 해외의 헌법 문구와 조항, 헌법의 위상을 갖는 헌장이 실렸다.

들어가는 글 장석준
1장 공화 장은주
2장 돌봄 안숙영, 이나미
3장 녹색 김영준, 김은희, 우석영, 정규호
보론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숙의 기구 제안 정규호


부록
대한독립선언서 (1919)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1919)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강 (1941)
대한민국 임시헌장 전문 (1944)
제헌헌법 전문 (1948)
6공화국 헌법 전문 (1987)
브라질 헌법 (2017)
에콰도르 헌법 (2008)
프랑스 자연환경 헌장 (2004)

참고문헌
미주

김영준 법의 강제력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측면을 강조하는 법 전문가로 활동한다. 주로 자치입법을 검토하는 변호사이다. 법학, 생태학, 철학을 전공했다.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 생태문명원 연구위원, 대전충남녹색연합 운영위원, ICE 네트워크 감사, 생태적지혜연구소 회원, 지구법학회 회원, 대전시민의회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시민의회 문화예술위원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탈성장을 상상하라》가 있고, 공역서로 《최후의 전환》과 《딥 에콜로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