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혁명(반양장)

우리는 지금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청년실업, 세대갈등, 가족해체 등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닌 사회 전체의 설계 오류로 진단한다. 그리고 이 흐름을 '소멸의 알고리즘'이라 명명하며, 이를 뒤집기 위한 혁명은 파괴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불평등의 변화가 만들어낸 소멸의 알고리즘
『권리혁명』은 오늘날의 소멸이 단순한 인구 변화나 지방의 자립 실패가 아니라, 구조화된 불평등의 결과라고 본다.
과거의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였다면, 오늘날의 불평등은 기회가 어디에 놓이느냐, 자립의 조건이 누구에게 설계돼 있느냐에 따라 삶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러한 기회의 고착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 지방의 기능 상실, 가족 구조의 해체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의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정책사를 관통하는 구조 분석과 설계 제안
『권리혁명』은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4대 정책 분야의 흐름을 정치적 수사 없이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와 자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라는 두 가지 실천적 설계를 중심으로 정치 대신 설계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권리의 도시', 기회의 구조를 재배치하다
서울과 수도권 남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 의료, 일자리, 공공 자격시험 등 주요 자원을 인구 비례 기준으로 생활권별 정량 배분하는 '권리의 도시' 모델은 단순한 지역균형 논의를 넘어 지방 자립과 기회 평등을 설계로 실현하려는 제도적 제안이다. 이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균형발전에 새로운 철학적·구조적 기반을 제공하는 모델로 주목받는다.

'자율적 복지', 세대 계약을 다시 설계하다
책의 두 번째 설계인 '자율적 복지'는 청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자립을 선택하면 국가는 자산 기반의 자립 조건을 설계하고, 부모는 자산을 연금화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모델이다. 이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세대 간 선택과 책임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계약 제안으로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공존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예산 없이 가능한 구조 개편,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
『권리혁명』의 핵심 설계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기존 자원과 제도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기회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설계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제안하는 구조 설계는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도 실행 가능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 논의에 '설계'라는 프레임을 더하다
『권리혁명』은 현재 논의 중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정책 실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나 재정 확보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기존 틀을 넘어, 기회와 권리의 설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자치에 대한 담론을 '행정 단위의 독립'에서 '사회 구조의 재설계'로 확장시키는 인식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정치가 아니라 설계다" - 혁명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다
『권리혁명』의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 책은 구조를 설계하고, 질서를 재배치한다. 정치는 논쟁하지만, 이 책은 설계한다. 이 책이 말하는 혁명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 구호가 아니라 도면,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의 혁명이다.

정책사 기반 설계서, 공공 현장에서 주목받는 『권리혁명』
『권리혁명』은 단지 저자의 문제의식에 머물지 않는다. 정책 현장에서도 구조 개편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직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이 '공식 서평자'로 참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현실 정책 구상에 대해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 설계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평 2

글머리에 6

프롤로그 : 지식사회와 권리혁명 9

지식 사회 새로운 불평등이 등장하다 10
달라진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 13
권리에 대한 혁명이 시작되다 18

잠시 쉬어가는 글 22

제1편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23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공공정책이 등장하다 24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이야 32
모든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가 결정한다 39
무너진 의료와 무너진 건축물 43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 생태계 53

제2편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59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쟁 60
소득의 격차와 자산의 격차 68
글로벌 복지와 재정 이야기 77
기본소득과 자율적 복지 85

제3편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91

자본이 된 도시와 임대주택 92
산업사회의 도시정책 : 산업이 도시를 만들다 96
전환기의 도시정책 : 정비사업과 혁신도시 109
지식사회의 도시정책 : 도시가 산업을 만들다 125
권리의 도시 131

제4편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교육 135

교육감 직선제 :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다 136
교육과 입시의 본질과 새로운 공정 150

제5편 풍요로운 성장과 일자리의 경제 165

미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166
김대중 정부의 일자리 정책 170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172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176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182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189
새로운 정부의 과제 195

대한민국 마스터플랜 1.0 199

에필로그 : 소설 권리혁명 209

임진홍 아시아 금융위기 시절 사회에 진출한 73년생 도시건축가이다. 건축디자인, 엔지니어링, 도시설계, 개발사업 등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아왔다. 현재 작품 활동과 함께 정책전문가로서 연구단체 '도시플랫폼정책공감'을 이끌고 있다. 그는 첫 저서 '권리혁명'을 통해 지방소멸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념은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로 구성된 사회구조의 혁신모델이다. 그는 노동, 복지, 도시, 교육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