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양장본 Hardcover)

서문

민법총론 교과서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맨 처음 접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학도의 대부분은 민법총론 교과서를 읽으며 특유의 추상적 법 개념과 난해한 용어 탓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나의 법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쓰이는 곳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다른 개념과 맺는 관련이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법학 교과서는 수험의 편의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러한 이론적 의문을 대개 도외시하곤 합니다.
저는 법학이 시험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기 위한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이론적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인문적 소양을 갖춘 초학자의 시선에 맞춰 여러 민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마다 "왜?"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 민법 이론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법학은 단순 암기가 아닌,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각 민법 개념의 역사적 연원과 사회경제적 맥락을 제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격시험의 준비생을 위하여 최신 판례를 풍부히 소개하는 것도 빠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판례를 소개할 때도 단순히 요지만 나열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요약한 다음 소개하여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각 법리를 유사한 실제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스승이신 조규창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초고는 선생님께서 재직 시절 사용하시던 민법총칙 강의안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많이 보태긴 하였지만, 이 책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은 전부 선생님의 사상과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민법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던 1970년대에 법학의 본향인 이태리와 독일로 유학하시어 수천년 전통의 선진 법학을 깊이 공부하셨고, 지금도 9개 언어를 능숙히 구사하실 만큼 다양한 나라의 법이론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혹시 이 책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는 제 아우 종민이 고생해주었습니다. 잦은 수정과 변경에도 싫은 내색 없이 꼼꼼하게 받아들여주고, 디자인 작업까지 도맡아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백경일

제 1 장 총 설
1 절 법(法)
I. 법의 개념 23
II. 법의 이념 36
III. 법(法)의 역사 51
IV. 법의 해석 72
2 절 민 법 (民 法)
I. 민법의 개념 92
II. 민법의 기본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99
III. 우리 민법의 역사 131
IV. 민법의 법원(法源) 138
V. 민법의 효력범위 145

제 2 장 법률관계와 권리
1 절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와 발생원인 151
II. 법률관계의 내용과 양태 158
2 절 권리와 의무
I. 권리의 개념 178
II. 권리의 종류 182
III. 의무의 개념과 종류 236
IV.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46

제 3 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1 절 권리의 주체
I. 권리주체의 개념 273
II. 권리주체의 능력 279
2 절 권리의 객체
I. 권리객체의 일반이론 295
II. 물건의 개념 304
III. 물건의 분류 309

제 4 장 권리의 변동
1 절 개 관
I. 권리변동의 개념 323
II. 권리변동의 원인 330
2 절 법률행위
I. 법률행위의 개념 341
II. 법률행위의 요건 347
III. 법률행위의 목적 353
IV. 법률행위의 해석 375
3 절 의사표시
I. 의사표시의 성립 389
II. 비정상적 의사표시 397
II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35

제 5 장 대 리
1 절 개 관
I. 대리제도 446
II. 대리의 개념 450
2 절 대리의 3면관계
I. 개 관 455
II. 대리권 456
III. 대리행위 466
IV. 대리의 효과 476
3 절 대리의 특수한 유형
I. 복대리 477
II. 무권대리 481
III. 표현대리 495

제 6 장 권리의 효력과 존속
1 절 개 관
I. 권리의 효력 503
II. 권리의 존속 508
2 절 무효와 취소
I. 무 효 512
II. 취 소 523
3 절 조건과 기한
I. 개 관 530
II. 조 건 532
III. 기 한 541
4 절 기 간
I. 개 관 546
II. 기간의 계산방법 548
5 절 소멸시효
I. 개 관 550
II. 소멸시효의 요건 556
III. 소멸시효의 효과 586

제 7 장 권리주체의 특수문제
1 절 자연인
I. 개 관 597
II. 자연인의 권리능력 598
III. 자연인의 행위능력 611
IV. 부재자 640
2 절 법 인
I. 개 관 652
II. 법인의 설립 657
III. 법인의 기관 662
IV. 법인의 능력 677
V. 법인에 관한 그 밖의 특수문제들 684

판례색인 695
한국어색인 702
외국어색인 711

백경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summa cum laude)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사법학회 총무이사
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