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의 공천과 재정 문제(자유민주주의 시리즈 2)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정당민주주의 미흡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논함

제1장 헌법대로 정치하는 것의 국민적 중요성 -----------1

제2장 반헌법적인 국회의원 공천방식 및 당대표 권한 -----3
1.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
〈정당민주주의의 중요성〉 3
〈당대표 선출에 갈등이 치열한 것은 결국 국회의원 공천방식의 비민주성 때문임〉 4
〈당대표의 과도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개입의 헌법적 문제점〉 7
〈민주당 당헌, 당규상 문제점- 당대표의 과도한 공천개입〉 8
(1) 공관위 구성을 왜 당대표가 좌우하나? 8
(2) 불공정한 '단수추천' 제도 11
(3) 반민주적인 '전략공천' 제도 12
(4) 기타 불공정한 경쟁 14
2. 외국의 공천제도와 당대표 권한 18

제3장 정당의 재정 - 국고보조금과 당비 문제 ----------21
1.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자생력을 저해함 21
2. 당비 1000원 - 당원으로서 책임감과 위상에 맞지 않음 24
3. 외국의 경우-독일을 중심으로 29

제4장 정당과 헌법 - '당근'과 '채찍' -----------------32
1.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연혁 32
2. 전통적 헌법질서와 정당국가의 갈등관계 32
3. 정당의 '민주성' 요청 36

제5장 결론 45
미주 47

이명웅 저자는 헌법을 전공하고(석사논문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박사논문 '한국헌법의 자유주의이념') 헌법재판소에서 19년간 헌법실무, 미국 대학에서 4년간 헌법연구, 국내 여러 대학에서 헌법 겸임교수를 하였으며, '자유와 평등의 관계', '헌법 제8조의 정당민주주의' 등 다수의 논문을 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등 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구에서 발전된 계몽주의, 이성과 합리성,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입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정착과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