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하위규정(서울,부산) 해설

주택정비사업에 도전하는 용기있는 분들, 이미 본격 추진 중인 진취적인 분들이 이 책을 발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26년간 정비사업에 몸담고 있는 법무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역지정까지 여정이 힘들었다면, 추진위·조합 가는 지름길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이 표지인 노란리본만 따라가면 됩니다.
추진위를 건너뛰거나, 거치려면 알아야 하는 규정 외에도 부수적 장애물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여정 곳곳에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1.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2. 추진위원회의 조직
3. 추진위원회 기능
4.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5.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6. 조합설립 준비 및 창립총회

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문
고시문 운영규정 제1조(목적)
고시문 운영규정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고시문 운영규정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고시문 운영규정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고시문 운영규정 제5조(해산)
고시문 운영규정 제6조(승계 제한)
고시문 운영규정 제7조(재검토기한)
고시문 운영규정 운영규정 부칙

셋. 별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별표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별표 운영규정 제2조(목적)
별표 운영규정 제3조(사업시행구역)
별표 운영규정 제4조(사무소)
별표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별표 운영규정 제6조(운영원칙)
별표 운영규정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별표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별표 운영규정 제9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ㆍ통지방법)
별표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제2장 토지등소유자
별표 운영규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별표 운영규정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별표 운영규정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별표 운영규정 제14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별표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별표 운영규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별표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별표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별표 운영규정 제19조(보수 등)

제4장 기관
별표 운영규정 제20조(주민총회)
별표 운영규정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별표 운영규정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별표 운영규정 제23조(주민총회운영 등)
별표 운영규정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별표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별표 운영규정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별표 운영규정 제27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제5장 사업시행 등
별표 운영규정 제28조 삭제〈2010.9.16〉
별표 운영규정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별표 운영규정 제30조(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6장 회계
별표 운영규정 제31조(추진위원회의 회계)
별표 운영규정 제32조(재원)
별표 운영규정 제33조(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제7장 보칙
별표 운영규정 제34조(조합설립 동의서)
별표 운영규정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별표 운영규정 제36조(승계)
별표 운영규정 제37조(민법의 준용 등)
별표 운영규정 부칙

넷. 추진위원회 관련 하위규정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서울시 정비조합등 표준예산ㆍ회계규정
서울시 정비조합등 표준행정업무규정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서울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서울시 공공관리(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전연규 1974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 서울남부지검, 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19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법무사로서 서울 강남3구 및 강북 뉴타운, 수도권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다수 참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종보교수와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공저한 바 있으며 그 후 25여권의 책을 썼다. 한편 2007.8.14. 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 창간하여 추진위, 조합의 데이터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여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2023에는 '재건축재개발 실무사전',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개정판)', '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 아파트받기', '모아타운의 모든것' 4권을 출간하였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 재건축드림TF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운영진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북지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매일경제신문, 대한법무사연수원 등에서 관련 법규 연규 및 실무 사례 분석 등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 유튜브 채널: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