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양장본 Hardcover)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증여자)가 평생동안 이룬 재산을 가족과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1993년 2,291명에서 2023년 18,282명으로 늘었다.
저자 강정호 세무사는 국세청 28년 중 16년간 상속세·증여세 관련 업무(상증법 질의회신,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팀장, 상속세 조사 등)를 하였다.
이 책은 상증세의 상담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국세청, 기재부, 법원의 해석을 담았으며 다양한 실제 불복 사례를 담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에 대해 왜 그러한 입장들이 취하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먼저 숲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법을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적용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상증법의 이해를 돕고자 "제0편"이 있다. 제0편을 통해 세법 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시기, 상증법의 체계와 특징을 설명하여 전체 큰 그림을 잡도록 했다. 상증세법 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아직 세법 해석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이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2. 세법해석의 기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2장. 상속세 총설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4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유형별 증여 예시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3장. 재산종류별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강정호 국세청에서 28년간 근무 후 2024.6월말에 퇴직하였다. 근무경력 대부분 상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속증여세 업무 16년(본청 8년, 지방청 1년, 세무서 2년, 상담센터 1년, 교육원 4년)를 담당하였다. 상증법 해석, 국세공무원 교육, 납세자 상담, 행정(훈령 및 조사지침 등 업무설계), 상속세?자금출처조사?주식변동조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증법 개정건의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은 세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