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차례







머리말/2




제1부 메타 환경정책


CHAPTER01
자연사상과 생태계 15
제1절 자연사상과 환경정책 16
1. 자연, 생태, 환경의 개념ㆍ16
2. 노자와 루소의 자연사상ㆍ18
3. 자연사상의 환경정책에의 적용ㆍ20
제2절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정책 23
1. 생태학의 의의ㆍ23
2. 생태계의 법칙ㆍ24
3. 생태계의 구성요소ㆍ27
4. 생태학과 환경정책ㆍ30




CHAPTER02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35
제1절 자연관에 따른 환경윤리 36
1. 서양의 자연관과 환경윤리ㆍ36
2. 동양의 자연관과 환경윤리ㆍ40
제2절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따른 환경윤리 47
1.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ㆍ48
2. 생태(자연) 중심적 환경윤리ㆍ49
제3절 환경윤리와 환경정책의 관계 54
1. 환경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ㆍ54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가치 형성ㆍ55




CHAPTER03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 61
제1절 지속 가능한 발전 62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의ㆍ62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ㆍ65
3. 지속 가능한 발전의 Three Pillar Modelㆍ67
4.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ㆍ70
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과ㆍ74
제2절 환경정의의 유형과 환경정책 76
1. 환경정의의 의의ㆍ76
2. 환경정의의 유형ㆍ78
3. 환경정의와 환경정책ㆍ83





제2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CHAPTER04
환경문제의 범위와 발생원인 89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90
1. 환경문제의 개념ㆍ90
2. 환경문제의 범위ㆍ90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96
1. 산업화ㆍ96
2. 도시화ㆍ97
3. 인구 증가ㆍ99
4. 대량 생산과 과도한 소비문화ㆍ100




CHAPTER05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105
제1절 환경정책의 목표 106
1. 환경정책의 일반적 목표ㆍ106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표ㆍ107
제2절 환경정책의 수단 108
1. 명령 통제 방식ㆍ109
2. 경제적 유인 방식ㆍ114
3. 자율방식ㆍ120
4. 우리나라 환경정책 수단의 평가ㆍ126




CHAPTER06
환경정책의 과정과 추진조직 129
제1절 환경정책의 영향 요인과 과정 130
1. 환경정책의 영향 요인ㆍ130
2. 환경정책 과정ㆍ132
3. 중앙정부 환경행정 조직(환경부)ㆍ136
4. 지방 환경행정 조직ㆍ138
제2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과 개선 과제 140
1. 환경정책의 발달 과정ㆍ140
2. 환경정책의 개선 과제ㆍ141

제3부 분야별 환경정책


CHAPTER07
물 정책 147
제1절 물 정책의 의의 148
1. 물과 환경ㆍ148
2. 물 정책 문제ㆍ149
제2절 우리나라 물 정책 여건과 전망 151
1. 물 정책 여건ㆍ151
2. 수자원 전망ㆍ152
제3절 물에 대한 기본 정책 수단 156
1. 입지규제ㆍ156
2.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ㆍ157
제4절 상ㆍ하수도 정책 159
1. 상수도 정책ㆍ159
2. 하수도 정책ㆍ162
제5절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개선 방안 166
1. 먹는 물의 개념과 유형ㆍ166
2. 먹는 물의 수질기준ㆍ168
3. 먹는 물의 개선 방안ㆍ168
제6절 도시하천 살리기의 정책 내용 171
1. 도시하천의 의의ㆍ171
2. 도시하천 살리기 정책 내용ㆍ172




CHAPTER08
대기 정책 177
제1절 대기오염의 의의 178
1. 대기오염의 개념ㆍ178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ㆍ181
제2절 대기환경기준과 오염물질의 특징 182
1. 대기환경기준ㆍ182
2. 대기오염물질의 유형과 특징ㆍ184
제3절 실내 오염물질과 공기 질 관리 방법 186
1. 실내 오염 문제ㆍ186
2.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ㆍ187
3.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ㆍ188
제4절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대책 189
1. 미세먼지의 개념과 영향ㆍ189
2. 미세먼지의 발생원인ㆍ190
3. 미세먼지 대책ㆍ194
제5절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 195
1. 기후변화의 개념ㆍ195
2. 기후변화의 원인ㆍ197
3. 기후변화의 영향ㆍ199
4. 기후변화 국제협약ㆍ207
5. 기후변화 대책ㆍ209




CHAPTER09
폐기물 정책 213
제1절 폐기물의 의의 214
1. 폐기물의 개념ㆍ214
2. 폐기물의 유형ㆍ214
3. 폐기물 문제와 정책 변화ㆍ216
제2절 자원순환과 환경표지제도 221
1. 자원순환의 개념ㆍ221
2.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ㆍ222
3. 업사이클링ㆍ222
4. 환경표지제도ㆍ224
제3절 생활폐기물의 문제와 처리 방법 225
1. 생활폐기물 문제ㆍ225
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ㆍ226
제4절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과 대책 228
1. 음식물 쓰레기 문제ㆍ228
2.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ㆍ229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ㆍ230
제5절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대책 231
1. 미세플라스틱 개념ㆍ231
2. 미세플라스틱 환경문제ㆍ231
3. 미세플라스틱 발생원ㆍ234
4. 미세플라스틱 대책ㆍ235
제6절 분리배출의 방법과 개선 방안 235
1. 분리배출의 의의ㆍ235
2. 분리배출 방법ㆍ236
3. 분리배출의 개선 방안ㆍ239
4. 분리배출의 성공 사례ㆍ240




CHAPTER10
환경보건 정책 243
제1절 환경보건의 의의 244
1. 환경보건의 개념ㆍ244
2. 환경보건의 기본 원칙ㆍ245
제2절 환경보건의 관련 문제 247
1. 매체별 오염 현황ㆍ249
2. 체내 유해물질 농도ㆍ250
3. 환경성질환ㆍ251
제3절 환경보건 관리 대책 253
1. 생활 속 유해물질 사전 차단ㆍ253
2. 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관리 강화ㆍ258
3. 취약ㆍ민감 계층 환경보건ㆍ264
4. 환경보건 피해 구제 확대ㆍ265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268
1. 화학물질 안전관리ㆍ269
2. 화학제품 안전관리ㆍ277
3. 화학 사고의 예방과 대응ㆍ278
제5절 환경성질환 관리 279
1. 환경성질환의 의의ㆍ279
2. 환경성질환의 문제ㆍ280
3. 환경성질환의 대책ㆍ281
제6절 기후변화와 감염병 관리 282
1. 기후변화가 감염병 발생에 미친 영향ㆍ282
2.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전략ㆍ284




CHAPTER11
자연환경 정책 287
제1절 자연환경의 위기와 현황 288
1. 자연환경의 위기ㆍ288
2. 자연환경의 현황ㆍ289
제2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지정 관리 292
1. 생태계 보호지역ㆍ292
2. 습지보호지역ㆍ295
3. 특정도서ㆍ297
4. 생태 마을ㆍ29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과 야생동ㆍ식물 관리 299
1. 생물다양성 보전ㆍ299
2. 야생동ㆍ식물 관리ㆍ305
제4절 사람과 자연의 연결 310
1. 자연공원 관리ㆍ310
2. 생태탐방로ㆍ312
3. 생태관광ㆍ313
4. 생태계서비스의 활용과 증진ㆍ317


참고문헌/321
찾아보기/330

이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