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을 재평가한다

한 세기 전 우리 동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이 미주동포 평화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52명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미 의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가 더 이상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내외 동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이자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의 출간이 국내외 모든 동포가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서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위한 연대의 힘을 키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법과 제도로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지침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 박동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장 -

오늘날 동북아 정세에서 발생한 사변적 격변은 조선(북)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체제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패권 강국들이 벌이는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은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조선의 핵무장이 있다. 이는 핵전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비대칭 구조의 전복에 따른 평화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비핵화"를 주장하면 이미 폐기된 핵무기의 비대칭 구조를 복원하고 그에 기반한 미국의 대조선 공격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건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북한 핵을 재평가한다〉는 이런 새롭고 합리적인 평화문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

현실을 오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눈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평지라고 오판한다면 당연히 추락사하지 않겠는가. 북핵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 나아가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북핵과 관련된 현실오판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

머리말
1부. 북한 핵을 재평가한다
1장. 북핵에 관한 재평가
1절. 북핵의 성격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문경환)
북한 핵전략의 진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장렬)
2절. 북핵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 변화
북한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배서영)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한국 외교 기조의 전환 과제 (신동호)

2장. '북한 비핵화'라는 관성을 깨자
조선의 질적 변화: 전략국가 그리고 다극화의 최전선 (김진향)
미국의 조선 핵 인식 변화와 '비핵화' 의제의 전망 (최은아)
국제법으로 보는 북핵 (김은진)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와 한반도 미래 (고승우)

3장. 우리의 과제
1절. 북핵 문제의 새로운 해법
북핵 재인식에 관한 정치권의 과제 (구산하)
핵보유국 조선을 존중해야 답이 나온다 (김창현)
북맹을 깨면 북핵의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 (고은광순)
2절. 미래 세대의 목소리
내란 청산의 관점에서 본 북핵 재인식의 필요성 (김태성)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북핵 재인식의 필요성 (김수형)

보론.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북한의 핵과 경제 현황 (박대윤)
쿠르스크 전투 사례로 본 북한군의 준비 상태 (김준성)
무기로 보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발전 (이정혁/문경환)

2부. 축사 / 격려사 / 소감
축사
곽상열 / 김민웅 / 김재하 / 이장희 / 이채언 / 한충목
격려사
이홍정
참가 소감
이해연 / 하명진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회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회

[참가 단체]
국민주권당, 북한경제포럼(준), 자민통위, 주권연구소, 평화이음
(후원) 자주시보

[준비위원장]
백자 자민통위 상임공동대표

[준비위원]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곽상열 더좋은세상 뉴질랜드한인모임 대표
김정희 프랑스 민족의집 대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현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장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박재석 천주교 신부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신동호 자민통위 공동대표
이채언 주권연구소 소장
지철 전국시국회의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진천규 통일TV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