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내기(좋은열쇠총서 Deep & Easy 2)

○ Deep & Easy 총서 소개
ㆍ 대한민국과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이슈를 최고 전문가의 깊은(Deep) 통찰력으로 중학생 수준의 독자가 60분 내에 쉽게(Easy)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열쇠(Bonne Clef)가 기획한 총서(약 25,000자 내외, 사륙판 약 70쪽)
ㆍ "Deep & Easy" 총서는 ㈜좋은열쇠의 비전("지식으로 새 창을 열다", Opening New Windows with Knowledge)의 실천 전략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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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리나라 특유의 이슈
제2장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제1절 깡통주택과 바지사장 사기
제2절 신축빌라 사기
제3절 이중거래형·무권한거래형 사기
제4절 신탁된 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제3장 전세사기 피해의 구제와 예방
제1절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제정과 한계
제2절 전세사기 예방책 모색의 출발점: 단기 확정기간 임대차 법제의 이해
제4장 전세제도에 대한 평가
제1절 전세제도의 명암: 주거 사다리 vs 불안정성
제2절 전세제도의 보편화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과제
제5장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의 개선방향
제1절 전세제도의 금융거래적 성격
제2절 전세사기 해결 방안에 관한 금융기법적 접근: 임대인의 지급보증 의무화
제6장 임대차법제 개선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에 관하여
제1절 존속보장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현재의 임차인 vs 미래의 임차인
제2절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감소억제: accelerated depreciation과 conversion rule의 시사점
제3절 임대차 규제는 도시를 파괴하는가?
제7장 맺음말

김제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17기),?변호사
- 민법개정위원회,?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위원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과장,?법학연구원장,?자유전공학부 학부장 등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 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