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형성과 복지국가발전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분석 대상 정책사례의 선정 및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설명요인 접근과 집단-격자 문화이론

1. 설명요인 접근과 사례분석 지침의 설정

2.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사회복지




제3장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

1. 정치 및 정책 관련 제도적 특성

2. 정책형성 과정 참여자

3. 정책형성 과정의 현황




제4장 권위주의 체제의 복지정책: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1. 의료보험제도

2. 최저임금제도

3. 소결론




제5장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추진

1. 정치적 집행부의 정책추진 동기, 학습효과,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정책성과

2. 한국의 경제발전 추진과 정치적 집행부의 정치적 동기

3. 정책 성공의 학습효과와 경제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확보

4. 사회정책 채택과 정치적 집행부의 정치적 동기

5. 소결론

〈부록〉 대통령 연설문의 내용분석




제6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후의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형성 과정 분석

3. 정책 행위자의 복지선호도와 문화 분석

4. 소결론




제7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후의 복지정책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서론

2.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의 변동 과정

3. 국민건강보험 정책변동의 설명요인 분석

4.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와 관성: 의료수가와 보험료 결정 체제의 변동

5. 소결론




제8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후의 복지정책 3: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

1. 고용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기초연금제도

4. 소결론



제9장 결론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복지국가의 발전: 설명요인 접근

2.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소극적 복지국가

주재현 (朱宰賢)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했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020; 공저), 「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윤성사, 2021, 세종도서), 「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법문사, 2023, 공저),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부·행정의 분석」(윤성사, 2024,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