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대한민국을 고발한다.(2판)

진실을 말한 죄로 1년을 복역했다. 20년 뒤, 대법원은 그가 옳았다고 했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한 사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관료·사법부가 어떻게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진실을 틀어막는지, 그 앞에 선 한 개인이 어떻게 20년을 버텨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다.
저자가 고발한 사실은 명확했다. 대한항공은 1969년 창립 이후 30년간 비행시간 미달자, 헬리콥터 조종사, 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에 태웠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조종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 지시였으며, 건교부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99고합1149, 99고합1165 유죄 확정).
저자는 이 구조에 맞섰다. 그 대가로 해고됐고, 법정 구속됐으며, 해외에서 강제 추방됐고, 교도소 안에서 출소를 방해하는 공작에까지 시달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외면했고, 청와대에 올린 진정은 남부지검으로 내려갔다가 기각됐다. 이 '다람쥐 쳇바퀴'가 30년 넘게 반복됐다.
그러나 저자는 멈추지 않았다. LA, 시카고, 토론토, 몬트리올, 런던 - 혼자 피켓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했고, Amnesty International에 탄원했다. 그 결과 재심이 열렸고, 대법원 확정판결(2019도15415, 2020. 2. 27.)로 진실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 책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책임지지 않았다. 사법부는 보상을 틀어막았다. 국가가 내민 것은 형사보상금 1,800만 원뿐이었다.
도서출판 시대정신은 이 기록이 묻히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20년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목차

머리말

제1부 나의 시작
영남 알프스에서 태어나다...17
어린 시절의나...3
중·고등학교 시절...21
육군3사관학교 제1기 입학...24
공산주의는 허상이고 실패했다...27
강원도 양구비행장 근무...29
결혼에 이르게 되다...32
후방 근무의 시작...33
서울의 봄...35
공부에 대한 염원...36

제2부 대한항공에 입사하다
대한항공에 입사하다...39
입사 과정...40
입사 이후 교육...42
비행 근무형태...45
조종사 테스트 방법...47
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49
무리한 국내선 비행...52
조종사와 사주와의 갈등...54
제주에서의 Layover...57
국내선 비행실태...58
제주-부산-제주-부산-제주-부산...60
노동 착취·임금 착취...61
1998년 1년 동안의 실제 급여...64

제3부 대한항공의 불법
대한항공과 건교부의 결탁...67
조종사 자격증의 종류 및 취득 조건...69
실기시험의 면제 규정(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 제3항)...70
자격증 부정 취득 지시...7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부정취득...74
건교부의 부정·불법 - 구술로서 실기시험을 본다?...75
헬리콥터 조종사도 기장이 된다?...76
뒷좌석 시간도 500시간 '조종사 시간'으로 인정?...78
각종 시험 부정 백태...79
운송용 조종사 시험이 500만 원?...81
한국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으로 교체...83
국가고시 확인 요구 묵살...84
제주공항에 돈을 보내야 착륙 허가?...85

제 4부 국제선 비행 행태
비행기와 조종사...87
항법 장비와 착륙 안전장치...88
비행고도와 여압장치...90
고압적인 관제사...92
항공 기관사...94
KING 기장과 함께...96
중간 기착지 앵커리지...98
지구 한 바퀴 돌아...100
군 차별, 편파 판정 없다고?...101
사장 표창을 휴짓조각으로...103
K 위촉심사관의 행패...104

제5부 항공정책의 난맥상
대한항공의 기행적 운항(寄行的 運航)...107
고졸 조종사 도태 계획...108
공군 출신 위주 운영...110
독재적 통제로 억압하다...112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회사 규탄 연판장...114
조종사 천대 정책...119
경력 천시, 학력 우대 시대...121
신분 불안으로 사고 연발...123
계속되는 사고에 속수무책...124
괌 항공기 추락 사고...131


제 5부 건교부의 만행 (蠻行)
무자격 위촉심사관의 횡포...139
외국 기장 천국 지대, 한국...142
고령자 기장 국제선 불법 투입...144
혹사로 인한 사고, 절반은 건교부 책임...146
청원경찰 불법적 임명...150
항공국장에게 시정 요구하다...151
괘씸죄에 걸리다...153
계속적인 기장 탈락...155
완전한 고립...157
AUDIT 체크로 또 발목 잡다...160
IMF 지원금으로 시키는 교육도 못 받게 하다...163
사장님께 드리는 탄원서...165
공군출신자들의 횡포...169
무자격자 사용...172
제주 출신들 기장승격문제...173
군 출신자들 구제해야...174
건교부의 탈법 행위...179
건설교통부의 편법, 탈법 적용...182
대한항공의 불법, 탈법 행위...184
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시험부정 백태...188
용기 있는 자들의 진술...192
「사건의 내막」보도 내용...193
활주로 이탈 '날씨 탓?'...194
방사선 노출 사고 충격...196

제7부 기나긴 법정 투쟁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다...201
민간단체에 고발하다...203
언론에 호소하다...208
권력 기관에 고발하다...210
언론의 침묵은 조작이다...212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해고무효 민사소송...214
1인 시위를 금지하다...215
MBC 등 언론이 보도하다...217
모든 가재도구를 압류하다...218
경찰의 조사의견서...219
2억5천만 원 합의한 과정...220
불법한 재판을 한 진상범 판사...226
변호사의 변절...229
법원 직원 이OO, '검사의 기소 내용 인정하면 처벌 없다'라는 회유...232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 사실이라 단정은 어렵다?...234
진상범 판사의 정상적인 재판 모습...236
진상범 판사의 이상한 재판 진행...238
분노와 노기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판결...240
판사가 스트립쇼 단란주점에서 접대를 받다니......242
2006년 2월 15일, 징역 1년 법정 구속...245

제8부국제사회에 고발하다
LA 공항에서 고발하는 1인 시위를 하다...249
시카고에서 1인 시위를 하다...252
시카고의 수많은 한인의 탄원서...253
시카고 한인 언론인들의 탄원서...254
일요신문 보도 과정...256
코리아 저널 보도...267
캐나다에서 고발 1인 시위...27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하다...27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회신(2007. 6. 14.)...277
토론토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다(2007. 6. 22.)...279
토론토 한국일보에서 보도하다(2007. 7. 4.)...281
토론토에서의 활동...284
다시 몬트리올에 가서 시위하다...287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참배...289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몬트리올...290


제9부 다시 한국에서 시위하다
한국으로 추방되다(2010. 1. 26.)...293
영등포 교도소에 입감되다...295
만기 출소 후 다시 시위에 나서다...297
프라임 경제신문에서 보도하다(2011. 6. 21.)...298
영국 런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고발하다...301
대한항공 문봉섭 기장의 문자 메시지...304
「사건의 내막」신문 보도(2013. 2. 3.)...306
명예훼손·업무방해·상해 등으로 고소되다(중앙 2013고단4466)...310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회신...312
대한항공이 다시 고소하다(명예훼손·업무방해·상해)...314
상해 사건의 내막...316
돈 2억 5천만 원에 합의한 문제...319
대한항공의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범죄...321
부도덕한 회사 대한항공...323
형사 재심 재판 신청하다(남부 2014재고단12)...326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328
김국식 판사의 황당무계한 재심 재판 진행...329
각종 법원 앞에서 시위하다...334
대한항공이 또다시 보상을 제외하다...339
테러범 보낸 것을 자백하다...342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다...343
제2차 재심 재판 신청(남부 2017재노10)...345
남부 2017재노10 명예훼손 등 본안 재판...347
선의종·조정민·이승원 판사들의 조작된 판결...349
제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351
대한항공이 스스로 나의 부당해고를 자인하다...354
제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356
손해배상 소송(남부 2020가합1104) 판결문...366
고등법원도 기각하다...369
대법원에서도 기각하다...370
영국 런던에 망명하다...371
대형 항공사와 20년 투쟁기...373
제4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남부 2024가단260072)...393
서울고등법원도 기각하다(2024나2058310)...396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다(2025다216593)...398

맺는말

이채문 대한항공 피해자 구제 대책위원회 대표
육군3사관학교 제1기 출신. 약 20년간 군 항공 조종사로 복무하며 소령으로 전역했다. 총 비행시간 2,414시간, 기장시간 2,014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였다.
1987년 대한항공에 입사 후 회사의 무자격 조종사 불법 채용 실태를 인지하고 이를 문제 삼았다가 1998년 해고됐다. 이후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고발, 검찰 고소, 행정소송, 언론 제보, 미국·캐나다 1인 시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발, 영국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탄원 등 국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이어왔다.
대한항공의 고소로 두 차례 구속 및 실형을 살았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2019도15415, 2020. 2. 27.)을 이끌어냈다. 현재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육군항공 조종사 소령(전)
대한항공 부기장(전)
상록무역 대표(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대표(전)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전)
사법피해자연합회 대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