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이 던진 짱돌 1(대한민국 고용노동 개혁 시리즈 1)

이 책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찬 삶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서 시작하여 장관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확립하고 지켜 온 노동 관련 행정에 관한 신념 및 그에 따른 행보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소아마비로 인한 양다리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멸시와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저자는 어린 시절 장애를 트집 잡아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울분의 짱돌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불합리와 비효율에 던지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노동행정가로서 저자의 삶과 신념을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속에 쏟아낸 글로서 『이채필이 던진 짱돌(1)』은 이 방대한 글의 제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제1장은 대학 4학년이 되어서야 고향 집에 '전깃불'이라는 것이 보급될 정도의 시골 농촌에서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야만 했던 저자가 여러 역경과 도전을 거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행정고시를 치러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어릴 적 외딴 마을에 살면서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라디오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세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이고,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다"라는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껴 행정공무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제2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외국인력 활용과 고용허가제 통합, 고용보험제도 시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 이채필 저자가 고용노동 전문가이자 행정공무원으로서 봉직하면서 주도 및 참여한 노동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다. 저자는 30년이 넘는 노동행정가로서의 삶 속에서 행정가는 항상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일자리'와 '사람'을 자신의 행정 목표로 천명한다. 제3장과 4장은 대한민국 노동 관련 이슈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조절을 도맡은 경험을 골자로 하여 노사관계에서의 '법률'의 제 위치에 대한 이채필 저자의 신념과 원칙을 엿볼 수 있는 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국민적 오해, 법령을 제정하거나 행정을 추진하면서 맞이한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한 비법,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 사연, 청년의 창조적 도전 방안 제안, 현대중공업 장기 파업에 대한 노사정의 적나라한 대응 과정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사후에 노사를 불문한 사법처리 원칙이 자리 잡은 과정을 비롯한 쌍용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특히 '13년 만의 노동 개혁 -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폐지'에서는 저자가 관여하거나 추진한 '노동 행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기록돼 있다. 'LP 판(板) 위의 CD :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노사자율적 해결'이라는 저자의 노동행정 철학을 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갈등적 노사관계 해소를 위하여 노·사·공익을 포함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노조 전임자 개혁, 그리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 다양한 노사관계 개혁의 실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개혁에 필요한 노사정의 리더십과 위기를 맞아 슬기롭게 발휘한 행정가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제5장 '안전과 정의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 관련 내용으로 가득하다. 제30차 세계산업보건대회 기조연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에서 한국 산업보건의 주요 현안과 산업재해 예방 전략을 중점 소개하였다. 이 기조연설 내용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미래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경제·역사적 배경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형사처벌 중시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제6장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에서는 행정적 절차와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정무적 감각과 판단이 초래한 '행정이나 정책의 과도한 정치화'를 안타까워하는 저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잡월드 설립 과정', '비정규직 보호법', '번갯불에 콩 볶듯 선심성 정년 연장',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행정·정책 사례에서 법과 상식을 벗어난 '선심성 포퓰리즘'과 '선심성 행정'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국회? 여의도 정치와 표(票)퓰리즘과 정치예산 계상의 문제점, 건강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모색, 무리한 정치적 의원입법 시도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치는 51%가 동의하면 추진해도 되지만 정책은 1%만 잘못되어도 결국 실패하기 때문이다"라는 저자의 공직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고용노동 행정(정책)의 실패와 좌절감을 실토하면서 이와 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제7장 '개혁의 그늘 - 짱돌 이후, 성찰과 책임'은 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의 퇴임 이후 겪게 된 굴곡진 삶(적폐 청산의 진면목)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과 기록 중심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제8장 '우문현답 - 밑바닥 정신으로'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 따로 실속 따로' 인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혁신 추진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한 사례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친(親) 노동, 친(親) 경영, 친(親) 일자리 장관" 대목에서 저자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묵직한 신념과 철학, 국민·국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자서전적 성격보다는 복잡다단한 노동 관련 정책의 생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대한민국 행정공무원으로서 고민·고뇌, 굴곡·아픔, 그리고 행정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를 택하고 이후 산업안전, 고용, 직업능력,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행정 전반을 다루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때마다 돌직구를 던지는 배짱이 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자가 은근슬쩍 내보이는 실력과 끈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천사 4
프롤로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제1장 짱돌의 시작 - 나의 선택, 노동행정
01 나는 이방인, 짱돌에서 찾은 희망 36
02 어머니의 외상값 받아내기 40
03 소 막걸리와 밀주 단속 43
04 감옥에 갈 뻔한 개구쟁이 악동 46
05 장애로 입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적응 50
06 한약 봉지와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 진학 56
07 행정고시를 치르던 날 60
08 운명처럼 만난 아내 69
09 내가 노동부를 선택한 이유 75
10 고용노동부의 임무 83
11 고용노동부와 소속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오해 92
12 시작부터 사고뭉치 97
13 첫 경험: 행정은 '사회의 의사' 101
14 '취업알선장'과 '취업알선자 명단' 창(窓) 봉투 개발 사용 109
15 공무원도 외화를 벌 수 있다 112


제2장 일자리와 현장 - 정책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01 "아빠, 내일 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18
02 누구를 위한 고용센터(Ⅰ): "이런 사무실이 좋습니다" 144
03 누구를 위한 고용센터(Ⅱ): 직원 위주에서 고객 중심으로 151
04 대통령 주재 행사 사회를 보던 중 목이 날아갈 뻔 157
05 외국인력 활용과 고용허가제로의 통합 169
0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도입 181
07 일자리 정부 천명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184
08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 포럼' 운영 189
09 고용보험 제도 시행 관련 부처의 반대와 대통령의 결단 191
10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부담하게 된 사연 193
11 청년의 창조적 도전
: 글로벌 청년취업(GE4U)과 K-평화봉사단 199
12 '선(先) 취업, 후(後) 진학'과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 202
13 숙련기술 장려 분위기 확산 208
1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216
15 제100차 ILO 총회 기조연설
: '성장-고용-복지'의 균형이 지속 가능한 성장 이끈다 218


제3장 소용돌이의 노사관계 - 법과 갈등 사이의 줄타기
01 호랑이 차관에 들이받은 하룻강아지 사무관 224
02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 부과 제도 마련 착수 231
03 취약 근로자를 위한 노동변호사와
공인노무사 합동 서비스 236
04 근로자의 날 변경과 노동절：
3월 10일에서 5월 1일(May Day)로 238
05 분수령을 이룬 현대중공업 장기 파업과 노사정 대응 242
06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가정통신문' 250
07 아버지의 심모원려 252
08 J 철강 노조의 파업과 '법대로', '자율로' 255
09 '민주노총' 창립과 지역 노사정 협력 260
10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에 정도(正道)를 지켜라" 262
11 쌍용차 사태에 대한 단상: 67년 역사의 '쌍용차' 사라져 277
12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287
13 야당 정치인들의 장관실 항의 방문 295
14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토론회 299
15 '노란봉투법' 정치적 추진과 노동 약자에 미치는 영향 307


제4장 13년 만의 노동개혁 -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폐지
01 노동계 인사의 기행(奇行): "3일만 참으면 다 지나갑니다" 316
02 LP 판(板) 위의 CD
: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노사자율적 해결 320
03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 330
04 노동조합의 운영 실태와 노동법의 비중 변화 334
05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339
06 노동 개혁 공감대 형성과 노사정위원회 논의
: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 341
07 탁월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한
임태희 장관과의 의기투합 350
08 노사정 합의 모색
: 전임자 폐지 대안과 복수노조 시행 안전판 354
09 「2009.12.4. 노사정 합의」 359
10 험난했던 입법 과정: 환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과욕 366
11 환노위 위원장의 결자해지
: 소속 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의결 370
1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노동계의 꼼수 대응 380
13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과 노조 활동 실태 388
14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395
15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개혁의 의미 410


출간후기 427

이채필 1956년 울산에서 태어나 어릴 때 두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아 심한 보행장애가 있으며, 검정고시를 거쳐 영남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고,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82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노동부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부·고용노동부 차관과 내부 출신 1호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1997년 제정된 노조법이 13년간 세 차례나 유예된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실무를 뒷받침했고, 노사분규의 법과 원칙에 따른 자율적 해결 기조 확립, 산업보건 증진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비롯한 고용노동 정책개발, 인사 운영시스템 혁신 및 정부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 등에 힘써 '고용노동 행정의 달인', '노사관계의 포청천'으로 불린다.

2013년 공직을 마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경상일보 대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일자리연대 대표, 6223 미래포럼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롯데·고려아연·더블유씨피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