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다

이 책은 세 부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첫째,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의 정책 입안자와 정치인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의 책상 한쪽에 놓여, 정책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페이지라
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책은민본民本)인가 이것이항산恒?)을제공하는가 백년후에도정당
한가?" 이렇게물어보시기를 숫자와통계만보지마시고 고시원에서자는청년을
쪽방에서 떠는 노인을, 2년마다 이사하는 가족을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문을 하는 분들께. 경제학, 법학, 행정학, 철학을 연구하시는 동료 학자 여
러분. 이 책이 학제 간 융합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자 사상과 현대 정책
을 연결하는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동아시아 정치철학이 서구 이론과 대화하는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론과 윤리를, 효율과 정의를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상아탑을
넘어 현실과 소통해주십시오.
셋째, 시민 여러분께. 특히 청년 여러분. 이 무거운 책을 끝까지 읽어주실지 모르겠
습니다. 하지만 에필로그만이라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변
화의 주체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요구하십시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맹자,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득도자다조得道者多助)." 정의로운일을하면사람들이모입니다 여러분이모이
면 세상이 바뀝니다.

발간사
제1부 맹자의 사상과 부동산 정의의 철학적 기초
제1장 서론: 왜 맹자로 부동산정책을 읽는가
1. 부동산은 도덕의 거울이다
2. 정책과 철학의 괴리: 해방 이후 한국의 현실
3. 왜 맹자인가: 동아시아 정치철학의 현재성
4.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제2장 맹자의 철학적 기초
1. 성선설(性善說)과 인간존엄의 철학
2.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의 사덕(四德)
3.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패도정치(覇道政治)
4. 민본주의(民本主義)의 핵심 사상
5. 경제정의론: 균등한 분배와 생업의 안정
6. 소결: 제2장을 마무리하며
제3장 맹자의 토지ㆍ주거관
1.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재산과 도덕의 균형
2. 井田制(정전제): 맹자의 이상적 토지제도
3. 균전사상(均田思想)과 토지정의
4. 인간의 존엄과 주거의 도덕성
5. 부동산의 공공성 개념
6. 맹자 부동산 사상의 현대적 재구성
7. 소결: 제3장을 마무리하며
제2부 해방 후 정권별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 철학적 해석
제4장 이승만 정권(1948~1960): 건국과 토지정의의 시작
1. 해방과 토지소유의 대전환
2. 농지개혁법(1949)의 철학과 실제
3. 도시 토지정책의 공백
4. 맹자적 관점에서 본 농지개혁
5. 이승만 정권 부동산정책의 유산
제5장 박정희 정권(1961~1979): 산업화와 토지의 수단화
1. 국가주도 개발정책의 철학적 기조
2.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3. 경부축 개발과 지역 불균형
4. 강남 개발과 계층 분화의 시작
5. 토지공개념의 부재와 투기 조장
6. 맹자적 평가: '왕도' 아닌 '패도'의 경제정책
7. 박정희 시대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
8. 소결: 제5장을 마무리하며
제6장 전두환ㆍ노태우 정권(1980~1992) : 신도시와 주거의 대량생산
1. 5공화국 초기 부동산정책(1980~1987)
2. 1기 신도시 개발(1989~1992)
3. 토지공개념 3법 도입의 의의와 좌절
4. 주택금융 정책과 중산층 확대 시도
5. 맹자적 비판: 형식적 민본과 실질적 불평등
6. 5ㆍ6공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위치
제7장 김영삼 정권(1993~1997): 문민정부와 개혁의 이중성
1. 문민정부의 개혁 철학
2. 부동산실명제(1995) 도입
3.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연계
4. 개혁의 한계: 정의에서 효율로의 후퇴
5. 토지공개념 약화와 시장주의 강화
6. 맹자적 분석: 의(義)는 있었으나 인(仁)은 부족했다
7. 문민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8. 종합 평가
제8장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 IMF 위기 극복과 주거복지의 맹아 (1998-2003)
1.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 시장 붕괴
2.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
3.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4. 토지공개념 완전 폐기와 시장주의 전환
5. 국민임대주택의 철학과 실제
6. 맹자의 '항산' 철학과 복지국가 방향
7. DJ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의의
8. 종합 평가
제9장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 토지정의의 재도전 (2003-2008)
1. 참여정부의 철학: 정의와 공정
2. 종합부동산세(2005) 도입
3. 부동산 대책의 연속: 8ㆍ31대책과 후속 조치
4. 공공성 강화 정책들
5. 정책 실패의 원인 분석
7.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재평가
8. 종합 평가
제10장 이명박ㆍ박근혜 정권(2008~2016) : 성장주의의 귀환
1.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 기조(2008~2012)
2.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명암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2013~2016)
4.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의 사회 문제화
5. 맹자적 비판: "이익을 좇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6. MBㆍ박근혜 정부 정책의 역사적 평가
7. 종합 평가
제11장문재인 정권(2017~2022) : 정의의 이름으로, 불평등의 심화
1. 촛불혁명과 부동산 정의에 대한 기대
2. 25번의 부동산 대책: 양적 증가, 질적 혼란
3. 규제 중심 정책의 명암
4. 공급 정책의 뒤늦은 전환
5. 집값 폭등과 민심 이반
6. MZ세대의 박탈감과 정치적 이탈
7. 철학과 실행의 괴리
8. 맹자적 시각: 정책의 '인'은 있었으나 '의'가 부족했다
9.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역사적 평가
10. 종합 평가
제12장윤석열 정권(2022~2024): 시장자율과 공공성의 갈등
1. 보수 정권 복귀와 정책 기조 전환
2.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3.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
4.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
5. 비판과 우려: 불평등 심화 가능성
6. 맹자적 경고: "민심은 천심이다"
7. 윤석열 정부 정책의 평가
제3부 맹자적 부동산정의의 비전과 실천
제13장한국형 '왕도부동산정책'의 철학적 재구성
1. 왕도부동산정책의 원칙
2. 인(仁)의 주거복지 정책
3. 의(義)의 토지정의 정책
4. 예(禮)의 질서: 부동산 시장의 규범
5. 지(智)의 정책: 증거 기반 부동산 행정
6. 민본주의 부동산 행정의 실천
7. 공동체 중심의 토지윤리
제14장미래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의의 패러다임
1. 지속가능한 부동산 윤리
2. ESG와 부동산의 통합 526
3. 주거권의 현대적 재정의
4. 세대 형평과 청년 주거 정의
5. 디지털 시대의 부동산 정책
6.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국형 모델
7. 결론: 성선설에 기반한 정의로운 부동산국가
에필로그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꿈꾸며
부 록
부록1 연표: 1948~2025 부동산정책 변천사
부록2 맹자 주요 구절과 현대적 해석
부록3 각 정권별 주요 법률ㆍ정책 문헌 목록
참고문헌

김덕기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홍만선의 산림정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재해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2 : 보상청구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도시정비학개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도시인문학
풍수란 무엇인가?
100세 경제학 - 초고령사회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한국형 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역설, 실버노믹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0세 경제학
한국풍수사상의 역사(상)
조선의 이상향을 짓다
주거인문학1
주거인문학2
주거철학
주거미학
공자,부동산을 말하다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2026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
2026재개발재건축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