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기원:기초 지식(문서와 사진으로 이해하는)

제국주의와 냉전이라는 국제적 소용돌이에서 식민지와 분단을 겪었던 한반도에 다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국가 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둔 대외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자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강대국들 가운데에서는 최고를 추구하겠다"라는 선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패권국 지위 저하와 함께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대 동아시아 세력 불균형은 세계 2차대전 패전으로 일본이 물러나면서 발생한 혼란스러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보는 듯하다. 미국·소련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비극적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미국·중국이 합의한 한국전쟁 정전 조약(1953년)으로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는 확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70여 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소련 사이에 벌어진 냉전 대립과 유사하게 미국·중국이 갈등하고 있다.

근현대 동아시아 패권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조공체제로 패권을 휘둘렀던 중국을 몰아냈고,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 확산을 저지하고 이 지역 패권을 확보하였다. 두 전쟁 모두 패권을 둘러싸고 외세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패권국 지위를 포기한 미국이 과연 순순히 동아시아에서 물러날 것인가? 한편,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부활을 끈질기게 시도하는 일본은 또 다른 관전 요소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까닭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권력 유지 또는 권력 획득을 위하여 적으로 호칭하며 호전적인 성명서로 서로 자극하며 일전을 불사하는 세력이 남·북한에서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1949년, 1950년 남·북 관계의 데자뷔이며,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형성되어 가는 듯하다. 반면, 70여 년 전에 한국인 모두 겪었던 전쟁의 참화는 남한은 전후 경제적 성공으로, 북한은 핵무기 완성으로 잊힌 것 같다. 그렇지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의 전쟁에서 종전 시기를 확정을 짓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전쟁'이 다시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명제이다. 한국이 지속되기 위해서 〈부전(不戰)〉은 필수사항이다.

〈한국전쟁의 기원: 기초 지식〉은 지은이의 의견을 주장하는 도서가 아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서, 사진, 보도 그리고 그림을 기록·해설·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편집함으로써 최소한의 문해력만으로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현시점의 한반도 상황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할 때까지의 상황을 비교, 토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의 기원: 기초 지식〉은 역사적 반복 속에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상황이 이번에는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마무리 짓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한 필독서이다.

들어가는 글

① 한반도 분단
1. 얄타회담 (1945.2.4.~2.11.)
2. 포츠담선언 (1945.7.26.)
3. 카이로선언 (1943.11.27.)
4. 일본 항복 거부와 원자 폭탄
5. 소련의 신속한 중국·한반도 진출
6. 4개국 일본 분할 점령계획 (1945.8.13.)
7. 한반도 분단: 소련의 동아시아 진출 방어막
8. 한반도 분단 관련 주요 주장
1) 미국의 현대 한반도 정책 기원
2) 한반도 분단 비밀 문건 〈JWPC 358-1〉
9. 일본 항복 지연과 한반도 분단
10. 미군과 소련군 포고문

② 한반도 신탁통치
1. 1930년대 식민지 한반도 사회경제적 상황
2. 한국(Korea) 독립 방안 관련 강대국 합의
1) 카이로선언 'in due course' 변천 과정
2) 얄타회담 (1945.2.4.~2.11.)
3. 미국의 한국(Korea) 통치 정책
4. 모스크바 삼국 외교장관 회의 (1945.12.16. - 27.)
: 한국 독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구성
5. 남한 언론 오보와 국론 분열

③ 냉전
1. 루스벨트 대통령 사망 (1945.4.): 미국·영국·소련 연합군의 균열
2. 조지 케넌(George Kennan): 봉쇄 전략
3. 트루먼 독트린 (1947.3.12.)
4. 일본 점령 정책 변화: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

④ 분단 고착화; 단독선거와 (분단) 정부 수립
1. 미·소 공동위원회 실패
2. 한국(KOREA) 독립 문제 UN 이관
3. 한국(KOREA) 독립 문제 UN 결의안
4.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의 사전 정지(整地)
5. 남?북 정부 수립: 〈북진통일〉' ? 〈국토완정〉'

⑤ 1949년 연대기(年代記)
1. 미군 철수를 앞둔 이승만과 미국 육군 대화 (2.8.)
2. 북한 대표단(단장: 김일성) 소련 방문 (2.22.)
3.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3.22.)
4.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남·북한 전투: 옹진전투를 중심으로
1) 38선을 둘러싼 옹진반도의 특수성
2) 미국대사 무초 전문 (5.7.)
3) 옹진반도 1차 전투 (5.21.)
4) 국무부에 보고한 무초의 비밀문서 (6.11.)
5) 남침에 대응하는 미국 정책 및 남북한 병력 평가(미국 육군성) (6.27.)
6) 옹진반도 2차 전투 (8.4.)
5.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의 결의 (9.24.)
6.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7. 중국공산당의 승리: 이승만,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강조
1) 이승만이 로버트 티 올리버에게 (9.30.)
2) 〈남북동포는 동고동락〉 담화문 (11.28.)
8. 미국 눈치를 살피는 스탈린과 마오쩌둥: 스탈린-마오쩌둥 회담 (12.16.)
9. 미국 〈NSC 48/2〉; 아시아 최대 위협은 공산주의(소련) (12.30.)

⑥ 1950년 연대기(年代記)
1. 애치슨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 (1.12.)
2. 주한 미군고문단 연락사무소, KLO (3월)
3. 김일성-스탈린, 모스크바 비밀회담 (3.30.~4.25.)
4. 미국의 새로운 국제 전략 〈NSC-68〉 (4.14.)
5.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코낼리(Tom Connally) 언론 인터뷰 (5.5.)
6. 소련-북한-중공의 남한 공격 협의
1) 김일성-마오쩌둥 회담(5.12.)
2) 마오쩌둥, 스탈린에게 김일성 언급 확인 요청 (5.13.)
3) 스탈린, 마오쩌둥에게 남침 승인 확인 (5.14.)
7. KLO 보고 문서: 미국, 북한 침공 가능성 인식 (5.25.)
8. 남한 국회의원선거: 이승만, 총선거 대패(大敗) (5.30.)
9. 남한, 군사 부문의 난맥 (6월)
10. 미국 대통령 특별 고문 덜레스(John Foster Dulles) 38선 시찰 (6.18.)
11. 북한 국력 평가 CIA 보고서 (6.19.)
12. 이승만 2대 국회 개원 연설 (6.19.): 반(反)북한, 반(反)공산주의 연설
13. 소련 주재 미국대사관의 북한 군부 침략에 대한 보고서(6.25.)
: 소련은 미국과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⑦ 추가 검토 사항
1. 미국 〈SL-17〉 작전
2. 한국전쟁과 일본경제
3. 북한 사법부, 남조선노동당 지도부는 미국 간첩


나가는 글
참고 문헌

김동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30여 년 동안 기업체 근무 및 무역회사와 제조업체를 창업, 운영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저지에 기업 주재원으로 4년 동안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문화교양학과·일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일본언어문화학과를 석사 졸업했다. 학위 논문으로 '한국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 취재원 연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