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치와 안보 3: 결단의 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의 기록

● 2024년 4월 ~ 2025년 12월 한국 외교ㆍ안보 2년의 기록!
●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 생존ㆍ번영 외교의 나침반!
● 외교관을 꿈꾸는 사람, 외교ㆍ안보분야 논술 지침서!
● 행정안전부 비상계획관 응시자들의 필독서!

〈K-정치와 안보 ③ 결단의 시간〉은 질문의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응답의 책이다.
〈K- 정치와 안보 ① 착각의 시대〉가 잘못된 믿음을 해부했고, 〈K-정치와 안보 ② 현실의 귀환〉이 선택의 불가피성을 드러냈다면, 이 3권은 그 모든 인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이 책이 다루는 시기(2024~2025)는 세계가 다극화로 이동하는 과도기가 아니라, 동시다발적 충돌이 일상화된 국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밀착, 중동 전쟁, 트럼프 변수는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고, '균형'이나 '중립'이라는 언어가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쓰였다.
〈K-정치와 안보 ③ 결단의 시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외교·안보를 하나의 '결정 체계'로 다룬다는 점이다. 여기서 결단이란 감정적 결의나 강경 발언이 아니다. 군 인사 제도, 방산 산업, 외교관의 역할, 동맹 운용, 기억과 추모의 방식까지 포함하는 국가 운영의 실무적 선택을 뜻한다. 저자는 전쟁기념관, 오커스(AUKUS), 북·러 신조약, K-방산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추상적 가치가 실제 정책으로 번역될 때 어떤 비용과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이 책이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묻는 방식이다. 왜 어떤 국가는 빠르게 결단할 수 있고, 어떤 국가는 끝없이 머뭇거리는가. 호주의 전쟁기념관 'The Last Post'에 대한 서술은, 군사력 이전에 기억과 애도의 문화가 국가의 결단력을 어떻게 지탱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결단은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으며, 평소 축적된 정치적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이 책의 핵심 통찰 중 하나다.
이 책은 또한 '강한 국가'라는 말을 단순한 군비 증강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군 간부의 법적 임기 보장, 외교관의 전문성, 방산을 연금처럼 축적하는 전략 등은 모두 지속 가능한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제시된다. 여기에는 국가를 감정의 공동체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
〈K-정치와 안보 ③ 결단의 시간〉은 독자에게 동의도, 위안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은 결론을 내려주는 책이 아니라,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책이다. 세 권의 연작 가운데 마지막에 놓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단과 선택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오직 결단과 그 결과뿐이기 때문이다.


본문 미리보기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다극화라는 말은 질서를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돌의 동시다발화를 뜻한다. 강대국 간 경쟁은 분산되었고, 그만큼 위험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적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지 못한 나라다. 모호함은 중립이 아니라, 타인의 전략에 편입되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이 시기 한국이 마주한 질문은 분명했다. 무엇을 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을 미루는 국가는 결국 선택당한다. 결정은 언제나 강요된 형태로 찾아오며,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가장 큰 비용을 치른다. 동맹, 자율, 균형이라는 단어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지, 어떻게 설명되는가는 부차적이다.
이 책은 결단을 미화하지 않는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모든 대가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결단을 회피하는 비용은 언제나 더 크다. 이 시기 국제질서는 감정이나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힘의 분배, 의지의 명확성, 그리고 행동의 일관성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했다. 이 책은 그 냉정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떤 질문 앞에 서 있었는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다음의 결정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제1막
위험의 구조 : 전쟁이 일상이 된 세계 016

1. '트럼프 비서실장' 존 켈리의 방향 바꾼 애국 018
- 바이든 행정부가 장군 진급자 인솔 맡겨 -
2.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푸틴 028
- 안보리 제재 '폐그물' 만들어 -
3. 국민이 국가 지킨 영웅 일상적으로 추모하는 나라 038
- 핵잠수함보다 중요한 호주의 안보 寶劍 'The Last Post' -
4. "너희들 죽음의 대가로 대한민국에 자유를 안겨주거라!" 048
-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BTS 외교' 교두보로 삼자 -
5. 한국 안보의 '서그(thug·자객)' 북·러 신조약 폐기 전략 058
- 북·러 신조약,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면으로 위배 -
6. K-스포츠 다섯 가지 스토리로 배우다 069
- 파리 올림픽 빛낸 대한민국의 힘 -
7. 20조 원 규모의 '방산업체 노후연금' 확보 082
- K-방산의 미국 MRO 진격 -
8. '통일 그만두자'는 임종석은 현실주의적 패배주의자인가! 092
- 여야 모두 "노(No)"한 이유가 있다 -
9. 푸틴·김정은의 쿠르스크 파병 도박 손익계산서 103
- 북 장병 희생, 전 세계 공분, 북·중관계 악화… -
10. '윈 홀드 윈(승리-억제-승리)' 전략 찾아야 113
- 한반도 위협하는 '트럼프 5중전선' -


제2막
전환의 시점 : 한국은 무엇을 걸 것인가 024

11. 군 간부 법적 임기 보장하는 정상적 관행 정립돼야 126
- 30년 동안 육군총장 평균 임기는 1년 4개월 -
12. 트럼프식 '매드맨 전략', 공포 관리하고 TF로 대응해야 138
- 1기 때보다 한층 독해진 트럼프의 압박 -
13. 김정은의 '2025버전 북한 체제 지키기' 전략 148
- 美 정보기관의 '오피셜'과 '뇌피셜'로 진단한 김정은의 속내 -
14. '스마트국방 독트린'으로 '스트롱 코리아' 만들자 158
- '귀신 잡는 해병' '1000리 행군 특전사'는 이제 그만… -
15. 트럼프의 원전 관련 4대 행정명령=美 경쟁력 회복 길잡이 170
- '미국 에너지위원장' 더그 버검의 에너지정책 주시해야 -
16. 우크라이나·중동 거쳐 한반도 향하는 '삼박자' 트럼프 외교 180
- ①분명한 북핵 해결 의지 ②김정은 친분 우선 활용 ③한국 패싱 우려 -
17. 국익 수호의 최후 전사, 외교관 사용 설명서 190
- 이스라엘 부대사 '발품 외교'로 본 외교 전쟁 -
18. 크림반도처럼 우크라이나 점령 노리는 푸틴의 3단계 하이브리드 200
- 필요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진행 과정 엄호도 불사 -
19. "'케데헌' 즐길 수 있는 건 군인들의 희생 덕분" 210
- 용산 전쟁기념관 찾은 리처드 테일러? -
20. 〈인터뷰〉 "이젠 'K-캔두 이데올로기'로 행복강국 만들어야" 220
- 외교·안보·K-방산 전문가 백승주 회장의 'APEC 이후 韓 생존법 -

백승주 現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이사장. 2016~2020년 경북 구미(갑)지역 국회의원, 2013~2015년 국방부 차관으로 일했다. 1990~2013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안보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를 지냈고, 고려대·경기대·성신여대·세종대·충남대 등에서 안보관련 강의를 했다. 아울러 통일부, 국방부, 합참, 공군, 경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안보정책을 자문했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으로 학회활동에도 참여했다. 경북 구미에 K산업연구원(옛 경북산업연구원) 창설을 주도했고, 로펌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부산대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구미 오로초와 오상중을 다니고, 대구 성광중, 심인고에서 수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