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조선은 타살당했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 토착 비리 근절'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지목한 토착비리 1호는 다름 아닌 SLS그룹이었다. 검찰특수부. 해양경찰청의 수사, 산업은행본점의 'SLS조선 사전 파산' 비밀 보고서 작성, 대주주 동의 없는 강제 워크아웃이 이어졌고, 결국 SLS조선은 2017년 파산하고 말았다.
당시 시끄러울 정도로 세상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정치권을 흔들어 놓았으며, 언론을 장식하던 SLS조선 파산 사건은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도 묻혀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책은 2009년 12월 하반기에 벌어진 '비밀보고서 : SLS조선 사전 파산 계획'이 실행되면서 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당시 수출보험공사).회계법인.시중은행의 카르텔들이 어떻게 기업을 빼앗고 죽이고 덮어씌운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쓰였다. 숨겨졌던 진실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7년간 공식기록과 법정 증언을 추적한 기록이며, 중견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동원 가능한 공권력 3년간 총동원

이명박 대통령의 '토착비리 척결' 선언 직후인 9월 16일, 대검 중수부와 창원지검 특수부는 SLS조선과 10여 개 계열사 및 협력사, 이국철 자택 등 수십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익배당 및 횡령으로 400억 비자금을 조성하여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무혐의로 결론 나자 해양경찰청이 나섰다. 검찰과 동일한 논리로 1년간 재수사를 벌였지만, 또 무혐의 종결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금융조세조사부의 합동수사로 전환됐고, 이국철은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기소됐다.
결국 이국철과 SLS그룹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검 중수부와 창원지검 특수부의 합동수사, 해양경찰청,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금융조세조사부까지 총동원했다. 2009년 초부터 2011년 11월 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압수수색과 소환이 반복되는 연속 수사가 이어졌고, 중견그룹을 죽을때까지 죽이고 동원 가능한 공권력은 사실상 총동원됐다.


한국산업은행 여의도본점이 작성한 비밀보고서 'SLS조선 사전 파산 계획서'

2009년 12월 10일 창원지검에서 이국철 회장의 비자금 횡령 사실 없음을 발표하자, 같은 날 산업은행은 미리 작성한 비밀보고서 'SLS조선 사전 파산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SLS조선의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이 없었고, 대주주인 철도차량제작업체 SLS중공업의 승인이나 이사회·주주총회 또한 없었다.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대주주의 주식 포기 각서, 구상권 포기 각서, 위임장.처분문서 한장없이 강제워크아웃을 개시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핵심인 신용평가 절차도 생략했고, 전산으로 C등급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워크아웃이었다.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강제 워크아웃'이었다.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뒷짐을 지고 있었고, 주채권은행이 아니었던 산업은행은 법률상 금감원 주채권은행 변경승인도 없이 주채권은행 행세를 했다.
워크아웃의 시작이고 핵심서류 경영관리계약서.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개인혐의로 구속된 SLS조선대표이사 불법으로 이름을 도용하고 법률상 2010년4월23일 워크아웃 중단되었고 대주주 SLS중공업과 체결 하여야하나 완전배제한후 워크아웃 약정을 4월30일 대주주 대신 한국산업은행장 명의로 약정체결하여 '워크아웃으로 파산시킨다' 결론을 미리 내고,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이 워커아웃을 먼저 진행하여, 이국철과 경영진을 몰아내고 사후 서류 조작으로 보완·보충하여 SLS 스스로 무너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대내외적 합리화를 만들었다.
훗날 회사가 파산한 뒤, 대법원은 판결로 무역보험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우리은행 등의 주주권을 완전박탈하고 SLS중공업 대주주 지위를 다시 인정 회복했다.


해외로 유출된 국민 세금 1조 2천억 원

SLS조선의 파산은 단지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수만 명의 관련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대부분은 생계 곤란에 내몰렸고 일부는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들은 조선업계에서 일하며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자들이었다. 한국 조선산업을 지탱하던 튼실한 허리였다. 중형급 SLS조선이 무너지면서 여파로 타중형.소형조선소도 연쇄 무너졌고 대형·중형·소형 조선소를 오가며 기술을 축적하던 숙련공들의 인력 순환 구조도 따라서 무너졌다. 호황기가 찾아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와 구멍을 메우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 세금 1조 2천억 원 이상의 해외 유출도 짚어야 한다. 당시 SLS조선에 배를 발주한 선주들이 반대했음에도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47척의 선박계약을 무조건적 강제로 취소했다. 산업은행의 '사전 파산 계획'에 의하면 77척 중 30척만 건조하고, 선주 측의 취소 요구도 없고 납기 또한 충분히 남아 있는 47척을 일괄 취소하며, 그 대가로 1조 2천억 원 이상을 해외 선주에게 현금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당시 국제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SLS조선이 국제 선박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선박건조계약을 중단·취소했다. 그 결과 선수금·중도금·이자까지 포함해 1조 2천억 원 이상을 해외 선주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뒤, 국제 선박 가격이 50% 이상 폭락한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신규 수주를 받아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이후 가짜선박계획서.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과 대주주 동의 없는 절차를 통해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법률상 중단된 워크아웃을 정상 처럼 계속진행하였고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였으며, 안진딜로이트 책임회계사는 법정 증언에서 해당 판단이 잘못돼 회사가 파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시 MB정부에서는 중형.소형조선소몰락은 세계금융위기로 무너졌다고 프레임을 만들었고 언론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다
한국 중형조선소 몰락의 시작.계기는 SLS조선이였다. 이책에서 나타내는 부분이다.

"나를 구속하라" SLS파산의 진실 추적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한국산업은행 비밀보고서*SLS조선을 사전파산시켜라* 실행하여' 강제 워크아웃으로 회사가 파산당하고 경영권을 빼앗긴 SLS회장 이국철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기업은 SLS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려면 불법과 위법이 있었다는 공신력 있는 서류가 필요했다. 그 증거서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이 구속되는 방법이 있었다. 자신이 구속되면 검찰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그 서류를 분석하면 진실을 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을 키우기로 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할수록 검찰에서는 더 큰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가 많아질수록 SLS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나를 구속하라." 이국철은 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잇달아 터트렸고, 2011년 11월 자신의 구속이 결정되자 만세삼창을 불렀다. 교도소에서 그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공사)관련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즉 1조5000억원 사기.횡령.배임으로 이국철을 구속기소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대조 분석했다. 형사 고소 260건, 민사 소송 300건, 항소까지 포함하면 1,000건에 이르는 사건의 자료를 모두 이국철 직접 고소및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국철이가 고소한 1000여건(한고소장에 여러명)이상을 무고혐의없이 상대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여 SLS사건을 은페하느데 급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법정 증언, 사실조회 신청 결과, 문서제출명령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2021년 SLS 사건의 퍼즐을 사실상 완성할 수 있었다. 핵심 수만쪽! 그동안 모아둔 SLS사건 증거자료들의 총량이었다. 강제 워크아웃의 절차, 산업은행과 금감원의 행위, 검찰 기록 속 모순들, 청와대 민정의 개입 정황까지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국철은 17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갔다. 묻혀있는 진실을 퍼 올린 시간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생을 건 셈이다. SLS파산의 진실이라는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그 실체를 바탕으로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SLS그룹이 어떻게 파산했는지, 대한민국 중형조선소가 어떻게 몰락하고 중국조선소가 그역활을하여 세계1위를 하였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 검찰,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회계법인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특정 정부나 정파의 도구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또다시 정치적 편 가르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 책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멀쩡한 기업이 경제 외적 요인으로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수십만 가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자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지역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SLS사건의 진실은 묻혀있었다. 더 늦기 전에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우량 중견기업 SLS조선은 타살당했다. 이제 타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1장 이 책을 출간하는 이유 … 9
01 춥고 배고픈 기술자·사업가 이국철 … 14
02 부도, 부실 기업도 전부 살려낸 구조조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 26
03 신아조선 인수와 SLS조선의 정상화 방해─분식회계, 한국산업은행, 노조 … 32
04 2년 만의 정상화, 그리고 SLS조선 사전 파산 계획 실행을 위해 이용한 워크아웃 제 도와 법원 파산부 … 39
05 권력, 금융, 법, 탐욕이 얽힌 사건 - 그리고 진실을 향하여 … 46
06 진실을 밝히는 과정 … 48
07 진실을 밝히려는 이유 … 52
08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기록 … 53

2장 SLS사건 개요 … 57

3장 대한민국에 바치는 이국철의 보고서 … 79
한국산업은행 여의도본점 비밀문서 작성 - SLS조선을 사전 파산시켜라 … 81
01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당시 전 세계 선주·조선소 현황 … 82
02 2009년 당시 SLS조선의 선주 현황 … 83
03 정상기업이었던 SLS조선을 '사전파산계획' 대로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회계법인의 카르텔은 결국 회사를 파산으 로 이끌었다 … 85
04 SLS조선 파산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으로 몰고 간 한국산업은행 … 90
05 이국철의 필사적 워크아웃 반대를 철저히 묵살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 92
06 그들은 왜 SLS조선 자본금 1,760억 원의 95%를 소유한 이국철을 조선소에서 강제· 불법으로 쫓아냈을까 … 96
07 어설픈 권력의 SLS조선 사전 파산 계획의 허점 … 97
08 SLS조선 워크아웃 당시 선주들의 입장 … 98
09 시중은행들의 입장 … 100
10 선주들은 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갔을까 … 104
11 SLS사건이 한국조선업과 산업에 미친 영향 … 106
12 자연으로 들어간 이국철 … 109
13 중견그룹 SLS 회장 이국철은 왜 스스로 구속을 간절히 원하고 선택했을까 … 110
14 SLS 사건을 봉인하기 위한 검찰의 선택 … 115
15 SLS그룹 및 계열사들과 SLS조선의 관계 … 120
16 SLS조선 모기업 SLS중공업의 몰락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하나은행 과 결탁하여 SLS중공업 철도차량 제작을 붕괴시켰다 … 125
17 SLS사건으로 좌초된 세계 최초 KCL(Korea Chemical Line) 시스템 … 129
18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SLS조선 때문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손해 보 았다' 주장하면서도 왜 이국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 139
19 글로벌기업 메르세데스─벤츠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 140
20 이국철에게 한국산업은행이란 … 147
21 부실한 조선소를 정상화시켜 우량기업으로 만든 이국철을 몰아내고, 조선소에 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비극 … 153
22 이국철, 재기의 길을 찾다 … 158

요약 판결문 … 160
SLS사건 증거자료 … 168

실록 SLS조선 강제 워크아웃
'가라앉은 진실' … 205
먼저 밝히는 점 … 207
Ⅰ … 209
Ⅱ … 244
Ⅲ … 325
Ⅳ … 395
Ⅴ … 439
VI … 520

이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