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2026)(양장본 Hardcover)

제1편 공정거래법의 기반
제1장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2장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3장 공정거래법의 경제학적 기초
제4장 관련시장 획정 방법 및 사례
제5장 온라인 플랫폼과 빅데이터의 경쟁법 이슈
제6장 법 적용 대상 및 제외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내용
제7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8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장 기업결합 심사
제11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2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3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4장 공정거래법 집행 기관
제15장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제16장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
제17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8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김형배 저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UIUC)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선진화에 앞장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재직 시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부당지원행위·부당이익제공행위·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모든 사건의 심리·의결에 참여하였다. 카르텔조사국장 재직 시에는 국내외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였고,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부당지원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에는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요 사건의 경제분석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UNCTAD 경쟁소비자 정책 자문관과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을 하면서 경쟁법의 최신 국제적 동향과 새로운 이론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몸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 저자 주요 약력 |
- 학력 -
ㆍ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ㆍ 미국 일리노이주립대(UIUC)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현직 -
ㆍ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및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경력 -
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ㆍ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ㆍ 대변인, 규제개혁추진단장
ㆍ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2팀장, 심판총괄담당관, 감사담당관
ㆍ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국제협력과, 국제기구과 서기관
ㆍ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획과, 기업집단과, 단체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ㆍ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1991)

- 기타 주요경력 -
ㆍ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ㆍ 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경쟁협력관)
ㆍ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ㆍ UNCTAD 경쟁소비자과 자문관
ㆍ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 파견근무

-상훈 등 -
ㆍ 제34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ㆍ 홍조근조훈장
ㆍ 대통령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