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재개발 재건축 시리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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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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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경험을 국내 담론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위치지우고자 한다. 일본ㆍ유럽ㆍ북미ㆍ동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재개발ㆍ재생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도시정비법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살피고,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지식 공유와 상호 학습의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포용성과 사회정의, 순환경제와 도시 대사 등 새로운 화두들이 도시정비법에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치밀하게 짚어내며, 미래 도시정비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 책이 도시계획ㆍ도시정비를 연구하는 학계와, 중앙ㆍ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 실무자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현장에서 바쁜 실무에 매몰되기 쉬운 공무원과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제도와 관행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 형성되었고, P.R.E.F.A.C.E지금 어떤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이 책이 한국 도시정비법의 향후 개편 논의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설계에 건설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법제의 변천사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분석해 주신 집필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연구가 앞으로 한국 도시가 직면한 도전들-인구 구조 변화,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기술혁신-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한국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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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 도시정비법의 기원과 형성(해방-1960년대)
제1장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법제의 유산
Ⅰ.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도입과 영향
1. 『조선시가지건축취체규칙』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 법규
2.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재정 배경과 목적
3.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도적 특성과 그 함의
5.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
6. 식민지 도시계획의 공간적 영향
7. 해방 이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법제적 영향과 계승
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입
1. 일제 토지구획정리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특성
2. 식민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역별 전개와 공간적 실재
3.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유산
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국 도시개발에 미친 영향
Ⅲ. 전재복구와 도시계획
1. 한국전쟁의 도시파괴와 전재복구 계획의 수립
2. 한국전쟁 이후 전재복구 사업의 지역별 전개 과정과 특징
3. 전재복구를 위한 임시 법령과 제도적 한계
4. 전재복구기 도시계획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
Ⅳ. 해방 이후 도시계획 법제의 정립
1. 조선시가직계획령의 개정과 효력 지속
2. 도시계획법 제정(1962)의 배경과 과정
3. 초기 도시계획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4.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정립
제2장 국가재건기의 도시정비 제도 도입
Ⅰ. 1960년대 도시개발의 시대적 배경
1.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배경
2. 급속한 도시화의 그늘 : 불량주택지의 형성과 확산
3. 결제개발 5개년 계획과 도시 공간의 기능적 재편
4. 1960년대 국가 주도 도시계획의 특징과 정치ㆍ경제적 매커니즘
Ⅱ.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1966)
1.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주요 내용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체계와 이해관계자 역할
4. 초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개와 공과
Ⅲ. 불량주택 정비 정책의 태동
1. 1960년대 초반 불량주택 정비정책 : 철거 위주의 강제적 접근과 그 영향
2. 시민아파트 건설사업
3. 광주대단지 조성과 8.10 주민항거 : 도시정비정책의 비극적 교훈
4. 1960년대 주택정비의 한계
Ⅳ. 도시계획법의 발전
1. 초기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보완
2. 도시개발의 가속화 : 1960년대 주요관련 특별법의 탄생
3. 1960년대 도시 행정조직의 확립과 추진체계의 전문화
4. 한국 도시계획 법제의 역사적 성립 : 1960년대의 의의와 한계
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
제1장 도시재개발법의 제정과 초기 운영
Ⅰ. 도시재개발법 제정(1976)의 배경
1.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복합적 도시 문제의 전개
2. 기성 시가지 정비의 제도적 전환 :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배경
3.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4. 국제적 재개발 모델의 도입과 한국적 변용
Ⅱ. 도시재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
1. 재개발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체계화
2.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3.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권리
4. 공공의 역할과 지원 체계
Ⅲ. 초기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
1. 서울 도심부 재개발사업
2.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사업 추진
3. 초기 재개발사업의 특징
4.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Ⅳ. 도시재개발법의 개정과 제도 보완
1. 초기 법 운영의 문제점과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3. 관련 제도와의 연계 강화
4. 법 운영상의 과제와 방향
제2장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과 확산
Ⅰ. 1980년대 한국도시정비의 전환점: 합동재개발 방식과 전개
1. 초기 재개발 사업의 한계와 재개발 슬럼의 발생
제2부 도시정비법의 발전(1970-1980년대)
2. 민간자본 활용의 필요성
3.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의 연계
4.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Ⅱ. 합동재개발 방식의 특징과 구조
1. 조합과 시공사의 역할 분담
2. 사업 추진 절차와 갈등
3. 재원 조달과 이익 배분 구조
4.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Ⅲ. 합동재개발 사업의 추진과 확산
1. 초기 사업 사례와 특징
2. 서울지역 합동재개발의 확산
3. 지방 도시로의 확대
4. 재개발 사업의 양적 성장
Ⅳ. 합동재개발 방식의 평가와 과제
1.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2. 국토기본법상
3. 재원 조달과 이익 배분 구조
4.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제3장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과 정책 변화
Ⅰ.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1. 불량주택지의 확산과 주거환경 악화
2.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4.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Ⅱ.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불량주택지 현황 조사와 평가
3. 지역별 정비 방안과 우선순위
4. 공공 지원과 재원 조달 계획
5.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과 특성
6. 사업 추진 절차와 방식
7. 정책 시행 결과와 영향
8.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 평가
Ⅲ.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추진과 변화
1.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특징
2. 합동재개발과 자력재개발의 비교
3. 주요 사업 지구의 사례
4. 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
Ⅳ. 1980년대 도시정비 정책의 변화
1. 주택 200만호 건설과 도시정비
2.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의 확대
3. 올림픽 대비 도시환경정비
4. 정책 변화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1장 재건축제도의 도입과 발전
Ⅰ. 재건축제도 도입의 배경
1.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
2.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의 연계
3. 재개발과의 차별성
4.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Ⅱ. 재건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2. 재건축조합의 구성과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평가와 분담금 산정
4. 재건축사업의 특례와 지원
제3부 재건축과 도시정비의 확대(1980-1990년대)
Ⅲ.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확산
1. 초기 재건축사업의 사례
2.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의 특징
3. 지방도시로의 확산
4. 재건축시장의 형성과 발전
Ⅳ. 재건축 규제와 제도 변화
1. 재건축 과열과 사회적 문제
2. 안전진단 강화와 요건 규제
3. 개발이익 환수와 재건축 부담금
4. 재건축제도의 변화와 영향
제2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의 배경
1. 기존 재개발방식의 한계
2. 영세민 주거안정의 필요성
3. 현지개량방식의 필요성
4.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Ⅱ.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기존 법령과의 관계
4. 한시적 법률의 의의
Ⅲ.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과 특징
1. 현지개량방식의 특징과 절차
2. 공동주택방식의 특징과 절차
3. 복합방식의 운영
4. 사업 추진 체계와 지원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평가
1. 주요 사업 지구의 사례
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
2. 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
3. 주민 참여와 공동체 영향
4.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
제3장 도시재개발법의 개정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Ⅰ. 1980-90년대 도시재개발법 개정의 배경
1. 도시 여건 변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2.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3. 도시계획체계의 변화
4.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Ⅱ. 도시재개발법 주요 개정 내용
1.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의 변화
2. 시행자 범위의 확대
3. 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4. 권리 조정과 보상 체계의 변화
Ⅲ.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의의
1.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체계
3.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
4. 기본계획의 운영과 영향
Ⅳ. 1990년대 도시정비사업의 평가
1.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2.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3. 주택시장과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
4. 제도 발전의 성과와 한계
제4장 정권별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제정과 변화
Ⅰ. 박정희 정부의 도시정비 관련 법제(1961-1979)
1. 시대적 배경
2.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3. 건축법(1962.1.20. 제정)
4. 대한주택공사법(1962. 1. 20. 제정)
5.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10.14. 제정)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제정)
7. 광주대단지 개발종합계획(1968) 및 광주대단지 사건
8. 부동산투기억제특별조치법(1967.2.8. 제정)
9.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제정)
10.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제정)
11. 도시재개발법(1976.12.31. 제정)
12. 산업화 시대 도시정비 법제의 특징
Ⅱ. 전두환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80-1988)
1. 시대적 배경
2. 택지개발촉진법(1980.12.31. 제정)
3. 수도권정비계획법(1982.12.31. 제정)
4.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 제정)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984.4.10. 제정)
6.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7.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모색
8. 전두환 정부의 특징
Ⅲ. 노태우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88-1993)
1. 시대적 배경
2. 분산 법령 체계와 한계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89.12.30. 제정)
4. 토지초과이득세법(1989.12.30. 제정)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12.30. 제정)
6.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주택재개발 활성화
7. 주택건설200만호 계획과 택지개발 확대
8.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1989)
9. 재건축사업의 확산과 초기 제도화
10. 법제적 특징 및 판례의 동향
11. 노태우 정부의 특징
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
Ⅳ. 김영삼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93-1998)
1. 시대적 배경
2. 도시재개발법 전면 개정(1995)과 체계화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격적 추진
4. 재건축제도의 법적 정비와 확산
5.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정비의 변화
6. 도시정비 관련 판례 동향과 법제적 의의
Ⅴ. 김대중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98-2003)
1. 통합 정비의 필요성 강화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3. 재건축 규제 강화와 제도 정비
4.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공공성 강화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2002) 준비와 통합법제화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7. 판례 동향
Ⅵ. 노무현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03-200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제사적 의의와 제도적 정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정착
3. 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2005)과 뉴타운 사업
4. 노무현 정부 도시정비 법제의 성과와 과제
5. 법제적 특징 및 판례 동향
Ⅶ. 이명박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08-2013)
1.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 규제 완화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제 완화 개정
3.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와 뉴타운 확대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와 규제 완화
5. 도시재생 관련 논의 시작과 준비 과정
6. 판례 동향 :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의 엄격한 해석
제4부 도시정비법의 통합과 발전(1990-현재)
Ⅷ. 박근혜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13-2017)
1. 주거 안정 강화 및 법체계 정비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3.12.5. 시행)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정비사업 합리화
4.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확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제 준비
6. 판례 동향
Ⅸ. 문재인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17-2022)
1. 도시재생의 관계 및 공공 참여 확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2017)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7)
4.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법제적 지원
5.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도입과 주거복지 강화
6. 판례 동향
Ⅹ. 윤석열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22-2024)
1. 규제 합리화 및 광역적 정비의 도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제 합리화 개정
3.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4.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과 자율주택정비 확대
5. 도시재생 정책 재편과 도시공간 혁신 방향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Ⅰ.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개량촉진법의 한계
1. 존 법제의 분산과 체계적 정비 필요성
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3.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정비 패러다임 전환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접근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의 제정 배경과 내용
1. 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3. 기존 법령과의 비교 및 변화
4. 법 제정의 의의와 평가
Ⅲ. 정비사업의 유형과 특성
1.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과 절차
2.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과 절차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과 절차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과 절차
Ⅳ.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정책 변화
1.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정비사업 추진 체계의 변화
3. 공공의 역할 확대와 공공성 강화
4.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방향
Ⅴ.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후의 개정 분석
1. 도시정비법 개정의 시기별 특성과 배경
2. 2018년 이후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3.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변화와 영향
4. 도시정비법 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제2장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등장
Ⅰ. 전면 철거 방식의 한계와 비판
1. 전면 철거 재개발의 문제점
2. 사회경제적 영향과 갈등
3. 도시 공간적 영향
4.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필요성
Ⅱ. 도시재생 개념의 도입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원칙
2. 도시재생의 유형과 접근 방식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사업
4. 도시재생 정책의 발전 과정
Ⅲ. 도시재생 특별법(2013)의 제정과 의의
1.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
2. 도시재생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도시재생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4. 도시재생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Ⅳ.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효과
1.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도입 배경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과 추진 방식
3. 주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와 특징
4.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3장 최근의 도시정비 법제 동향
Ⅰ.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회적 갈등
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현상
2.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과 문제점
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과 제도
4. 갈등 관리와 사회적 합의 형성
Ⅱ. 공공성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1.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2. 주민참여 방식의 다양화
3. 도시정비와 주거복지의 연계
4. 공공ㆍ민간 협력 모델의 발전
Ⅲ.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정비
1.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783
3. 문화ㆍ역사 자원의 보존과 활용
4.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
Ⅳ. 법제 개편과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
1.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과 통합
2.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활성화
3.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통합적 접근
4. 도시정비사업 추진 체계의 혁신
제5부 한국 도시정비법의 평가와 전망
제1장 한국 도시정비법의 역사적 평가
Ⅰ. 일제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계승
1. 식민지 도시계획 법제의 영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용과 발전
3. 도심재개발 제도의 형성과 발전
4.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한계
Ⅱ. 급속한 도시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
1. 압축 성장기 도시정비의 특성
2.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성과
3. 도시 인프라 확충과 근대화
4. 급속 도시화 대응의 한계와 과제
Ⅲ. 공공성과 사익 조화의 과제
1. 도시정비에서의 공공성과 사익의 갈등
2. 도시정비 주체와 역할 분담의 변화
3. 이익 배분과 부담 조정 제도
4. 공공성과 사익 조화의 미래 방향
Ⅳ. 도시정비법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과
1.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2. 도시정비법제의 시대별 특징과 성과
3. 시대별 대표적 도시정비 사례와 평가
4. 한국 도시정비법제의 종합 평가
제2장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도시정비
Ⅰ.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도시정비
1. 일본의 도시정비법제와 특징
2. 독일의 도시정비법제와 특성
3. 영국의 도시정비법제와 특성
4. 미국, 프랑스 등 기타 국가의 정비법제
Ⅱ. 한국 도시정비법의 특수성
1. 정치경제적 맥락의 특수성
2. 도시 공간적 특수성
3. 사회문화적 특수성
4. 법제적 특수성
Ⅲ. 국제적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수용과 변용
1.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의 수용
2. 포용적 도시 패러다임의 수용
3.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비의 융합
4. 국제 협력과 도시정비 경험 공유
Ⅳ. 해외 도시정비 우수사례와 시사점
1. 일본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2. 유럽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3. 북미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4. 아시아 신흥국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제3장 미래 도시정비법의 과제와 전망
Ⅰ.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비
1.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공간
2. 경제 저성장과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
3. 주택 노후화와 재고주택 관리
4. 지방 도시 쇠퇴와 재생 전략
Ⅱ.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1.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회복력
2.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3. 순환 경제와 도시 대사
4. 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Ⅲ.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비법의 미래
1.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비의 융합
2. 데이터 기반 도시정비의 발전
3. 미래 도시정비법의 혁신 방향
4. 디지털 포용과 스마트 도시정비
Ⅳ. 도시정비법의 미래 과제와 발전방향
1. 도시정비법 체계의 재구성
2. 도시정비 거버넌스의 혁신
3. 포용적 도시정비의 제도화
4. 한국형 도시정비 모델의 정립과 발전
결 론
Ⅰ. 한국 도시정비법 역사의 종합적 평가
Ⅱ. 도시정비법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Ⅲ. 향후 연구 과제
Ⅳ. 미래 도시정비법의 방향성과 비전
부 록
주요 도시정비 관련 법령 연표
1. 1960년대 이전 법령
2. 1960-1980년대 법령
3. 1990-2000년대 법령
4. 2010년대 이후 법령
참고문헌
제1부 도시정비법의 기원과 형성(해방-1960년대)
제1장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법제의 유산
Ⅰ.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도입과 영향
1. 『조선시가지건축취체규칙』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 법규
2.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재정 배경과 목적
3.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도적 특성과 그 함의
5.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
6. 식민지 도시계획의 공간적 영향
7. 해방 이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법제적 영향과 계승
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입
1. 일제 토지구획정리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특성
2. 식민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역별 전개와 공간적 실재
3.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유산
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국 도시개발에 미친 영향
Ⅲ. 전재복구와 도시계획
1. 한국전쟁의 도시파괴와 전재복구 계획의 수립
2. 한국전쟁 이후 전재복구 사업의 지역별 전개 과정과 특징
3. 전재복구를 위한 임시 법령과 제도적 한계
4. 전재복구기 도시계획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
Ⅳ. 해방 이후 도시계획 법제의 정립
1. 조선시가직계획령의 개정과 효력 지속
2. 도시계획법 제정(1962)의 배경과 과정
3. 초기 도시계획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4.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정립
제2장 국가재건기의 도시정비 제도 도입
Ⅰ. 1960년대 도시개발의 시대적 배경
1.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배경
2. 급속한 도시화의 그늘 : 불량주택지의 형성과 확산
3. 결제개발 5개년 계획과 도시 공간의 기능적 재편
4. 1960년대 국가 주도 도시계획의 특징과 정치ㆍ경제적 매커니즘
Ⅱ.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1966)
1.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주요 내용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체계와 이해관계자 역할
4. 초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개와 공과
Ⅲ. 불량주택 정비 정책의 태동
1. 1960년대 초반 불량주택 정비정책 : 철거 위주의 강제적 접근과 그 영향
2. 시민아파트 건설사업
3. 광주대단지 조성과 8.10 주민항거 : 도시정비정책의 비극적 교훈
4. 1960년대 주택정비의 한계
Ⅳ. 도시계획법의 발전
1. 초기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보완
2. 도시개발의 가속화 : 1960년대 주요관련 특별법의 탄생
3. 1960년대 도시 행정조직의 확립과 추진체계의 전문화
4. 한국 도시계획 법제의 역사적 성립 : 1960년대의 의의와 한계
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
제1장 도시재개발법의 제정과 초기 운영
Ⅰ. 도시재개발법 제정(1976)의 배경
1.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복합적 도시 문제의 전개
2. 기성 시가지 정비의 제도적 전환 :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배경
3.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4. 국제적 재개발 모델의 도입과 한국적 변용
Ⅱ. 도시재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
1. 재개발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체계화
2.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3.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권리
4. 공공의 역할과 지원 체계
Ⅲ. 초기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
1. 서울 도심부 재개발사업
2.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사업 추진
3. 초기 재개발사업의 특징
4.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Ⅳ. 도시재개발법의 개정과 제도 보완
1. 초기 법 운영의 문제점과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3. 관련 제도와의 연계 강화
4. 법 운영상의 과제와 방향
제2장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과 확산
Ⅰ. 1980년대 한국도시정비의 전환점: 합동재개발 방식과 전개
1. 초기 재개발 사업의 한계와 재개발 슬럼의 발생
제2부 도시정비법의 발전(1970-1980년대)
2. 민간자본 활용의 필요성
3.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의 연계
4.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Ⅱ. 합동재개발 방식의 특징과 구조
1. 조합과 시공사의 역할 분담
2. 사업 추진 절차와 갈등
3. 재원 조달과 이익 배분 구조
4.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Ⅲ. 합동재개발 사업의 추진과 확산
1. 초기 사업 사례와 특징
2. 서울지역 합동재개발의 확산
3. 지방 도시로의 확대
4. 재개발 사업의 양적 성장
Ⅳ. 합동재개발 방식의 평가와 과제
1.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2. 국토기본법상
3. 재원 조달과 이익 배분 구조
4.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제3장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과 정책 변화
Ⅰ.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1. 불량주택지의 확산과 주거환경 악화
2.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4.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Ⅱ.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불량주택지 현황 조사와 평가
3. 지역별 정비 방안과 우선순위
4. 공공 지원과 재원 조달 계획
5.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과 특성
6. 사업 추진 절차와 방식
7. 정책 시행 결과와 영향
8.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 평가
Ⅲ.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추진과 변화
1.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특징
2. 합동재개발과 자력재개발의 비교
3. 주요 사업 지구의 사례
4. 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
Ⅳ. 1980년대 도시정비 정책의 변화
1. 주택 200만호 건설과 도시정비
2.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의 확대
3. 올림픽 대비 도시환경정비
4. 정책 변화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1장 재건축제도의 도입과 발전
Ⅰ. 재건축제도 도입의 배경
1.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
2.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의 연계
3. 재개발과의 차별성
4.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Ⅱ. 재건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2. 재건축조합의 구성과 운영
3. 기존 건축물의 평가와 분담금 산정
4. 재건축사업의 특례와 지원
제3부 재건축과 도시정비의 확대(1980-1990년대)
Ⅲ.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확산
1. 초기 재건축사업의 사례
2.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의 특징
3. 지방도시로의 확산
4. 재건축시장의 형성과 발전
Ⅳ. 재건축 규제와 제도 변화
1. 재건축 과열과 사회적 문제
2. 안전진단 강화와 요건 규제
3. 개발이익 환수와 재건축 부담금
4. 재건축제도의 변화와 영향
제2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의 배경
1. 기존 재개발방식의 한계
2. 영세민 주거안정의 필요성
3. 현지개량방식의 필요성
4.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Ⅱ.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 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기존 법령과의 관계
4. 한시적 법률의 의의
Ⅲ.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과 특징
1. 현지개량방식의 특징과 절차
2. 공동주택방식의 특징과 절차
3. 복합방식의 운영
4. 사업 추진 체계와 지원
Ⅳ.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평가
1. 주요 사업 지구의 사례
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
2. 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
3. 주민 참여와 공동체 영향
4.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
제3장 도시재개발법의 개정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Ⅰ. 1980-90년대 도시재개발법 개정의 배경
1. 도시 여건 변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2.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3. 도시계획체계의 변화
4.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Ⅱ. 도시재개발법 주요 개정 내용
1.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의 변화
2. 시행자 범위의 확대
3. 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4. 권리 조정과 보상 체계의 변화
Ⅲ.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의의
1.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체계
3.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
4. 기본계획의 운영과 영향
Ⅳ. 1990년대 도시정비사업의 평가
1. 물리적 환경 개선 효과
2.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3. 주택시장과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
4. 제도 발전의 성과와 한계
제4장 정권별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제정과 변화
Ⅰ. 박정희 정부의 도시정비 관련 법제(1961-1979)
1. 시대적 배경
2.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3. 건축법(1962.1.20. 제정)
4. 대한주택공사법(1962. 1. 20. 제정)
5.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10.14. 제정)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제정)
7. 광주대단지 개발종합계획(1968) 및 광주대단지 사건
8. 부동산투기억제특별조치법(1967.2.8. 제정)
9.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제정)
10.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제정)
11. 도시재개발법(1976.12.31. 제정)
12. 산업화 시대 도시정비 법제의 특징
Ⅱ. 전두환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80-1988)
1. 시대적 배경
2. 택지개발촉진법(1980.12.31. 제정)
3. 수도권정비계획법(1982.12.31. 제정)
4.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 제정)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984.4.10. 제정)
6.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7.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모색
8. 전두환 정부의 특징
Ⅲ. 노태우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88-1993)
1. 시대적 배경
2. 분산 법령 체계와 한계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89.12.30. 제정)
4. 토지초과이득세법(1989.12.30. 제정)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12.30. 제정)
6.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주택재개발 활성화
7. 주택건설200만호 계획과 택지개발 확대
8.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1989)
9. 재건축사업의 확산과 초기 제도화
10. 법제적 특징 및 판례의 동향
11. 노태우 정부의 특징
알기 쉬운 도시정비법의 역사
Ⅳ. 김영삼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93-1998)
1. 시대적 배경
2. 도시재개발법 전면 개정(1995)과 체계화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격적 추진
4. 재건축제도의 법적 정비와 확산
5.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정비의 변화
6. 도시정비 관련 판례 동향과 법제적 의의
Ⅴ. 김대중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1998-2003)
1. 통합 정비의 필요성 강화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3. 재건축 규제 강화와 제도 정비
4. 도시재개발법 개정과 공공성 강화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2002) 준비와 통합법제화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7. 판례 동향
Ⅵ. 노무현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03-200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제사적 의의와 제도적 정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정착
3. 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2005)과 뉴타운 사업
4. 노무현 정부 도시정비 법제의 성과와 과제
5. 법제적 특징 및 판례 동향
Ⅶ. 이명박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08-2013)
1.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 규제 완화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제 완화 개정
3.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와 뉴타운 확대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와 규제 완화
5. 도시재생 관련 논의 시작과 준비 과정
6. 판례 동향 :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의 엄격한 해석
제4부 도시정비법의 통합과 발전(1990-현재)
Ⅷ. 박근혜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13-2017)
1. 주거 안정 강화 및 법체계 정비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3.12.5. 시행)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정비사업 합리화
4.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확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제 준비
6. 판례 동향
Ⅸ. 문재인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17-2022)
1. 도시재생의 관계 및 공공 참여 확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2017)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7)
4.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법제적 지원
5.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도입과 주거복지 강화
6. 판례 동향
Ⅹ. 윤석열 정부의 도시정비 법제(2022-2024)
1. 규제 합리화 및 광역적 정비의 도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제 합리화 개정
3.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4.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과 자율주택정비 확대
5. 도시재생 정책 재편과 도시공간 혁신 방향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Ⅰ.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개량촉진법의 한계
1. 존 법제의 분산과 체계적 정비 필요성
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3.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정비 패러다임 전환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접근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의 제정 배경과 내용
1. 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3. 기존 법령과의 비교 및 변화
4. 법 제정의 의의와 평가
Ⅲ. 정비사업의 유형과 특성
1.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과 절차
2.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과 절차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과 절차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과 절차
Ⅳ.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정책 변화
1.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정비사업 추진 체계의 변화
3. 공공의 역할 확대와 공공성 강화
4.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방향
Ⅴ.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후의 개정 분석
1. 도시정비법 개정의 시기별 특성과 배경
2. 2018년 이후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3.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변화와 영향
4. 도시정비법 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제2장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등장
Ⅰ. 전면 철거 방식의 한계와 비판
1. 전면 철거 재개발의 문제점
2. 사회경제적 영향과 갈등
3. 도시 공간적 영향
4.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필요성
Ⅱ. 도시재생 개념의 도입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원칙
2. 도시재생의 유형과 접근 방식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사업
4. 도시재생 정책의 발전 과정
Ⅲ. 도시재생 특별법(2013)의 제정과 의의
1.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
2. 도시재생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도시재생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4. 도시재생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
Ⅳ.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효과
1.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도입 배경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과 추진 방식
3. 주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와 특징
4.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3장 최근의 도시정비 법제 동향
Ⅰ.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회적 갈등
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현상
2.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과 문제점
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과 제도
4. 갈등 관리와 사회적 합의 형성
Ⅱ. 공공성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1.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2. 주민참여 방식의 다양화
3. 도시정비와 주거복지의 연계
4. 공공ㆍ민간 협력 모델의 발전
Ⅲ.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정비
1.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2.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783
3. 문화ㆍ역사 자원의 보존과 활용
4.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
Ⅳ. 법제 개편과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
1.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과 통합
2.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활성화
3.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통합적 접근
4. 도시정비사업 추진 체계의 혁신
제5부 한국 도시정비법의 평가와 전망
제1장 한국 도시정비법의 역사적 평가
Ⅰ. 일제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계승
1. 식민지 도시계획 법제의 영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용과 발전
3. 도심재개발 제도의 형성과 발전
4. 식민지 유산의 청산과 한계
Ⅱ. 급속한 도시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
1. 압축 성장기 도시정비의 특성
2.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성과
3. 도시 인프라 확충과 근대화
4. 급속 도시화 대응의 한계와 과제
Ⅲ. 공공성과 사익 조화의 과제
1. 도시정비에서의 공공성과 사익의 갈등
2. 도시정비 주체와 역할 분담의 변화
3. 이익 배분과 부담 조정 제도
4. 공공성과 사익 조화의 미래 방향
Ⅳ. 도시정비법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과
1.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2. 도시정비법제의 시대별 특징과 성과
3. 시대별 대표적 도시정비 사례와 평가
4. 한국 도시정비법제의 종합 평가
제2장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도시정비
Ⅰ.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도시정비
1. 일본의 도시정비법제와 특징
2. 독일의 도시정비법제와 특성
3. 영국의 도시정비법제와 특성
4. 미국, 프랑스 등 기타 국가의 정비법제
Ⅱ. 한국 도시정비법의 특수성
1. 정치경제적 맥락의 특수성
2. 도시 공간적 특수성
3. 사회문화적 특수성
4. 법제적 특수성
Ⅲ. 국제적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수용과 변용
1.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의 수용
2. 포용적 도시 패러다임의 수용
3.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비의 융합
4. 국제 협력과 도시정비 경험 공유
Ⅳ. 해외 도시정비 우수사례와 시사점
1. 일본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2. 유럽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3. 북미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4. 아시아 신흥국의 도시정비 우수사례
제3장 미래 도시정비법의 과제와 전망
Ⅰ.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비
1.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공간
2. 경제 저성장과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
3. 주택 노후화와 재고주택 관리
4. 지방 도시 쇠퇴와 재생 전략
Ⅱ.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1.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회복력
2.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3. 순환 경제와 도시 대사
4. 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Ⅲ.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비법의 미래
1.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비의 융합
2. 데이터 기반 도시정비의 발전
3. 미래 도시정비법의 혁신 방향
4. 디지털 포용과 스마트 도시정비
Ⅳ. 도시정비법의 미래 과제와 발전방향
1. 도시정비법 체계의 재구성
2. 도시정비 거버넌스의 혁신
3. 포용적 도시정비의 제도화
4. 한국형 도시정비 모델의 정립과 발전
결 론
Ⅰ. 한국 도시정비법 역사의 종합적 평가
Ⅱ. 도시정비법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Ⅲ. 향후 연구 과제
Ⅳ. 미래 도시정비법의 방향성과 비전
부 록
주요 도시정비 관련 법령 연표
1. 1960년대 이전 법령
2. 1960-1980년대 법령
3. 1990-2000년대 법령
4. 2010년대 이후 법령
참고문헌
저자
저자
김덕기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홍만선의 산림정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재해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2 : 보상청구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도시정비학개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도시인문학
풍수란 무엇인가?
100세 경제학 - 초고령사회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한국형 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역설, 실버노믹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0세 경제학
한국풍수사상의 역사(상)
조선의 이상향을 짓다
주거인문학1
주거인문학2
주거철학
주거미학
공자,부동산을 말하다
맹자,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2026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
2026재개발재건축 트렌드
공자,집의 길을 묻다.
한국도시정비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홍만선의 산림정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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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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