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9가지 지역혁신 전략

이 책을 펴내는 크레몽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교육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등 어쩌면 빛이 충분히 들지 않을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책 역시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크레몽에게 출판은 생각과 가능성을 세상에 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역과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토론되며, 각 지역의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펴냅니다.

머릿말 선진국이 되었는데, 사회와 삶은 위기에

제1장 기본사회와 한국형 지역혁신
제1절 기본사회 등장과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1. 기본사회 개념과 등장 배경
2.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역할
제2절 기본사회와 한국형 지역혁신
1. 기본사회 개념을 활용한 한국형 지역혁신
2. 사회력 강화를 위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제3절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선순환 기본사회 구현
1. 지역순환경제 등장 배경
2. 선순환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활용 방안

제2장 선순환 기본사회 구축
제1절 안정적인 소득 보장
1.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2. 기본소득 실험 사례
3. 기본소득의 제도화 조건과 지자체의 역할
제2절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의 전환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지방정부의 역할
제3절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1.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전략

제3장 지역 선순환 기본사회 안착을 위한 9가지 추진 전략
제1절 지역형 산업연관표를 개발하고, 승수효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제2절 지역이 공유자산과 협동조합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RE200 달성에 나서야 한다
제3절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절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는 기본교통과 교육서비스를 앞서 가자
1. (준)공영제에서 주민참여형 교통 체계로 전환하자
2. 교육이 참여로 이어지는 지역 기반 기본교육 체계를 구축하자
제5절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승수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제6절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7절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기본사회 행정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제8절 선순환 기본사회 안착을 위해 공동체 자산을 확충해야 한다
제9절 사회적금융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유동성 다양화 전략으로 확장하자

부록
1. 기본사회 선언문
2.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기본사회 관련 목록 발췌)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4.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안
5.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
현)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단 위원
현) 기본소득당 정책자문위원
전) 대통령실 사회적경제비서관
전) 가톨릭농민회전국본부 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