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법

부동산개발은 토지와 자본, 기술과 행정이 만나는 복합적 사회현상이다. 황량한 나대지가 주거단지로, 낡은 산업용지가 첨단 복합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전환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공간 질서를 재편하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조형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적 권리가 끊임없이 조정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바로 이 과정의 중심에 법이 있다.
법은 부동산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규율하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공적 질서의 근간이다. 이 책은 그 법적 질서의 구조와 실천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책의 집필은 강단 경험에서 비롯된 학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을 강의하면서 두 전공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단절을 일관되게 목도하여 왔다.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법령 조문의 논리적 해석과 법체계의 정합성에는 능숙하나, 개발사업의 경제적타당성 분석이나 현장 중심의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시장조사와 수익성 분석에는 능숙하나, 공법적 규제의 입법 취지와 헌법적 근거, 그리고 법령 해석의 논리 구조를 깊이 체득하지 못한 채 실무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양자의 간극(間隙)-법적 분석과 실무적 이해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법학적 엄밀성과 부동산학적 실용성을 하나의 통합적 시각으로 융합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집필 동기이자 학문적 지향점이다

제1편 부동산개발의 기초
제1장 부동산개발의 개념과 의의
Ⅰ. 서론: 왜 부동산개발을 연구하는가
Ⅱ. 부동산개발의 개념적 기초
Ⅲ. 부동산개발의 사회경제적 기능
Ⅳ. 국내외 부동산개발 동향
Ⅴ. 부동산개발 연구의 과제와 전망
제2장 부동산개발의 유형과 특성
Ⅰ. 용도별 개발유형
Ⅱ. 사업방식별 유형
Ⅲ. 각 유형별 특성과 위험요소
제2편 부동산개발의 프로세스
제3장 사업구상과 타당성 분석
Ⅰ. 사업구상 및 아이디어 발굴
Ⅱ. 입지분석 및 시장조사
Ⅲ. 사업타당성 분석
Ⅳ. 민감도 분석 및 위험분석
제4장 토지확보와 인허가
Ⅰ. 토지확보 전략 및 방법
Ⅱ. 토지매입 협상 및 계약
Ⅲ. 각종 인ㆍ허가 절차
Ⅳ. 사업계획 승인 프로세스
제5장 설계ㆍ시공ㆍ준공
Ⅰ. 설계 단계의 주요 고려사항
Ⅱ. 시공사 선정 및 계약
Ⅲ.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
Ⅳ. 준공 및 사용승인 절차
제6장 마케팅ㆍ분양ㆍ사후관리
Ⅰ. 마케팅 전략 수립
Ⅱ. 분양ㆍ임대 전략
Ⅲ.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Ⅳ. 프로젝트 종료 및 평가
제3편 부동산개발의 법적 기초
제7장 부동산 관련 법제 총론
Ⅰ. 부동산법의 체계와 구성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제한
Ⅲ. 공법과 사법의 관계
Ⅳ. 부동산 공법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제8장 국토계획법Ⅰ- 계획체계와 용도지역
Ⅰ. 국토계획체계의 이해
Ⅱ.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Ⅲ.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제도
Ⅳ.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제9장 국토계획법Ⅱ - 관리계획과 개발행위허가
Ⅰ. 도시ㆍ군관리계획
Ⅱ. 개발행위허가 제도
Ⅲ.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부담금
Ⅳ. 지구단위계획
제10장 도시개발법
Ⅰ. 도시개발법의 의의와 체계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Ⅲ.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과 시행자
Ⅳ.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Ⅴ. 도시개발채권
Ⅵ. 도시개발법의 법적 쟁점
제11장 건축법
Ⅰ. 건축법의 목적과 체계
Ⅱ. 건축허가ㆍ신고 제도
Ⅲ. 건축기준 -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Ⅳ.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제12장 주택법
Ⅰ. 주택법의 목적과 체계
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Ⅲ. 주택공급 및 분양가 규제
Ⅳ. 주택조합
Ⅴ. 리모델링
제13장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의 법적 구조와 절차
Ⅰ. 정비사업의 유형
Ⅱ.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Ⅲ.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Ⅳ. 관리처분계획과 청산
제4편 부동산개발의 금융과 투자
제14장 부동산 금융 및 투자법제
Ⅰ.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
Ⅱ. 자산유동화법(ABS/MBS)
Ⅲ.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Ⅳ.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제5편 부동산개발의 실무와 전망
제15장 부동산개발 사례연구
Ⅰ. 국내 성공ㆍ실패 사례 분석
Ⅱ. 해외 부동산개발 동향
Ⅲ. 최신 부동산개발 트렌드
Ⅳ. 부동산개발의 미래 전망
제5편 총괄-부동산개발법의 통합적 이해와 학술적 과제
참고문헌

김덕기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 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법무전공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두남씨앤디 대표이사
현)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현)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회 총무이사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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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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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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