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학개론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성에 대한 강조이다. 현재의 법제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역사적 선택이 경로 의존적으로 축적된 결과이다.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2003년 국토계획법 전면 시행,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 위에서 현재의 법제를 이해할 때,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다. 역사를 잃은 정책론은 좌표 없는 항해와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이 책은 국제 비교의 시각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일본의 서비스 부가형 고령자 주거 법제, 독일의 사회적 장기요양 보험의 재가 우선 원칙, 미국의 계속돌봄 은퇴 공동체(CCRC) 모델과 HECM 주택연금 제도,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 등 주요 외국의 법제와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 부동산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부동산 법제의 고유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책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한다. 마샬의 집적 경제론, 크루그먼의 신경제지리학, 피케티의 자본 불평등 이론, 헨리 조지의 지대 사상 등의 이론적 통찰을 현행 법제의 조문 분석 및 정책 평가와 일관되게 결합하였다. 이론은 정책을 읽는 렌즈이고, 정책은 이론을 검증하는 현실이다. 이 두 방향의 상호 조명이 부동산 정책학의 학문적 생명력을 이룬다고 저자는 믿는다

제1편 부동산 정책학의 기초
제1장 부동산 정책학의 의의와 연구 대상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유형
제2절 부동산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제3절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 체계
제4절 부동산 정책 관련 법령 체계 개관
제2장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과 시장 구조
제1절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ㆍ경제적 특성
제2절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특성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 개입의 근거
제3장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1절 토지 가치 이론: 지대론의 계보와 현대적 전개
제2절 부동산 입지 이론과 정책 적용
제3절 부동산 정책의 헌법적 기초
제4절 정책 결정 이론과 부동산 정책
제2편 토지 정책 개론
제4장 토지 소유ㆍ이용 규제 정책
제1절 토지 소유 제도와 공공성
제2절 국토 이용 계획 체계
제3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제도
제4절 토지거래 규제 제도
제5장 토지 수용ㆍ보상 및 개발이익 환수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과 절차
제2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제3절 개발이익 환수 정책
제4절 개발부담금 제도의 현황
제6장 토지 조세 정책
제1절 부동산 조세 체계 개관
제2절 보유세 정책: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제3절 거래세ㆍ양도소득세 정책
제4절 부동산 조세 정책의 과제
제3편 주택 정책 개론
제7장 주택 정책의 기초
제1절 주거권과 주택 정책의 목표
제2절 주택 법제의 기본 구조
제3절 주택 시장의 구조와 특성
제4절 주택 정책의 유형과 수단
제8장 주택 공급 정책
제1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체계
제2절 민간주택 공급 규제
제3절 민간주택 공급 규제
제4절 주택 공급 정책의 평가
제9장 주택 수요 관리 및 임대차 정책
제1절 주택 금융 규제 정책
제2절 투기 억제 수단의 유형과 효과
제3절 임대차 보호 법제의 기초
제4절 주거 복지 정책의 체계
제4편 개발 정책 개론
제10장 도시개발 정책
제1절 도시개발 법제의 구조
제2절 도시개발 방식의 유형과 특성
제3절 도심복합개발 정책
제4절 도시개발 정책의 과제
제11장 산업단지ㆍ특구ㆍ혁신도시 정책
제1절 산업입지 정책의 체계
제2절 혁신도시ㆍ기업도시 정책
제3절 경제자유구역ㆍ규제특구 정책
제4절 균형발전 정책과 부동산
제5편 부동산 금융 및 시니어 정책 개론
제12장 부동산 금융 정책
제1절 부동산 금융 제도의 기본 구조
제2절 부동산 PF 제도와 리스크 관리
제3절 리츠(REITs) 정책의 기초
제4절 부동산 금융 정책의 과제
제13장 시니어 주거 정책
제1절 고령화와 시니어 주거 수요
제2절 시니어 주거 법제의 현황
제3절 주택연금 정책
제4절 시니어 주거 정책의 국제 비교
제6편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전망
제14장 한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전개
제1절 개발국가 시기의 부동산 정책(1960~1987)
제2절 민주화 이후 법제화 시기(1988~2002)
제3절 참여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2003~2025)
제4절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제15장 미래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제1절 인구ㆍ사회 변화와 정책 과제
제2절 기후변화ㆍ탄소중립과 부동산 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부동산 정책
제4절 부동산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결어(結語)
참고문헌

김덕기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 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법무전공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두남씨앤디 대표이사
현)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현)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회 총무이사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홍만선의 산림정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재해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2 : 보상청구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도시정비학개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도시인문학
풍수란 무엇인가?
100세 경제학 - 초고령사회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한국형 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역설, 실버노믹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0세 경제학
한국풍수사상의 역사(상)
조선의 이상향을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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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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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부동산을 말하다
맹자,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2026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
2026재개발재건축 트렌드
공자,집의 길을 묻다.
맹자,땅의 정의를 말하다
일본 도심복합개발의 구조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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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후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인식1
해방전후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인식2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도심복합개발의 이해
부동산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