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묻는다

법률가들이 법의 언어로 쓴 1년
정권 비판서는 많다. 이 책이 다른 것은 쓴 사람과 쓰는 방법이다. 법정에서 일해 온 법률가들이,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썼다.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그 사실이 헌법의 어느 조문과 어긋나는지를 따진다. 분노를 앞세우는 대신 조문과 판례로 말하는 이 방식이, 읽는 이에게 스스로 판단할 재료를 남긴다.
229개의 각주, 검증에 열려 있는 백서
전직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사실관계가 "각 집필자들이 임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해 놓은 사실"에 기초했음을 강조한다. 주장마다 출처를 달았고, 어느 대목이든 독자가 원문으로 되짚어 갈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구조다. 백서라는 이름이 값을 하려면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 갈래를 하나로 꿰는 물음
부동산과 나랏빚, 제왕적 의회, 검찰청 폐지, 방송 장악, 건국을 보는 눈, 북한 주민의 인권. 서로 멀어 보이는 여섯 갈래를 이 책은 하나의 물음으로 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각 부는 헌법 조문에서 시작해 1년의 사실을 대조하고 그 어긋남을 법리로 짚는 같은 구조로 짜였다. 여러 필자가 나누어 썼지만 한 권의 논고처럼 읽히는 까닭이다.
낱낱의 사건이 하나의 그림이 될 때
뉴스로 흩어져 지나간 일들도 한자리에 모으면 다르게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은 각각 다른 날의 기사였지만, 수사에서 기소를 거쳐 재판에 이르는 한 줄 위에 놓고 보면 하나의 설계로 읽힌다. 이 책이 하는 일이 그것이다. 사건을 모아 구조를 드러낸다.
기록은 저항의 첫걸음이다
맺음말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록하고 감시할 것,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로 다툴 것, 진실을 알려 공론을 형성할 것, 끝으로 선거로 심판할 것. 법률가들이 국민과 동료 법률가들에게 내놓는 실천의 목록이다. 이 책 자체가 그 첫째 항목의 실행이기도 하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책임을 묻는 증거이자 권력 남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책은 말한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권으로 정리해 두고 싶은 분
· 뉴스로 흩어져 지나간 사안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싶은 분
· 헌법 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무너지는지 사례로 확인하고 싶은 분
· 법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분, 시사와 정치를 다루는 실무자
· 글이나 발언에 인용할 출처가 분명한 자료가 필요한 분

추천사
사실 위에 선 비판
시민의 감시와 권력의 자제
침묵은 주권의 포기다
발간사
바른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1부 경제
1장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2장 포퓰리즘식 선심성 현금 살포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3장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4장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도체 입지 강요
2부 입법 및 사법
1장 '제왕적 의회'의 탄생: 권력분립 원리의 구조적 형해화
2장 야당 배제와 협치 헌법정신의 부정
3장 법제사법위원회의 변질: 견제기구에서 일당 독재의 수단으로
4장 위헌적 '방탄 입법' 강행: 특정 개인을 위한 헌법 유린
3부 검찰·사법·특검
1장 검찰청의 해체와 수사권의 재배치
2장 수사 기능의 붕괴와 개편의 위헌성
3장 사법 3법, 특검 남발
4부 언론
1장 방송에 대한 제도적 장악 시도와 방송 독립성의 훼손
2장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 및 인사 폭거, 방송 독립성 파괴
3장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
5부 역사·과거사
1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
2장 반국가적 행위 미화 및 과거사 인식 논란
3장 편향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과 과제
6부 대북·북한인권
1장 세 가지 발언이 드러내는 북한인권 정책의 본질
2장 이재명 정권 출범과 대북·북한인권 정책의 급변
3장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형해화
4장 북한인권법 10년: 제정의 의의와 현재의 위기
5장 북한의 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6장 헌법적·법리적 평가: 국가의 의무 방기
7장 정책 대안과 요구사항: 북한인권법을 다시 작동시켜야 한다
맺음말
1년의 기록이 가리키는 하나의 결론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법복을 벗었고, 2006년부터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한변을 공동 설립한 이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매주 함께해 온 북한인권 운동의 원로 변호사다.